첫 번째/여야 강행군으로 막판 표심잡기 ‘총력전’
4·7 재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6일 서울·부산시장 여야 후보와 당 관계자들은 총력 유세를 펼치며 표심 사로잡기에 나섰어요.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 더불어민주당은 1% 이내의 박빙 승부라며 지지층의 투표를 호소했고 국민의힘은 변수가 없다며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재보궐선거 본투표는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서울과 부산 각 지역 투표소에서 진행되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본투표는 사전투표와 달리 선거인별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으므로 투표 장소와 방역 지침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어요.
◆朴 ‘노회찬 버스’ 吳 ‘신촌 피날레 유세’
재보궐선거를 하루 앞두고 여야는 서울과 부산에서 마지막 표심 잡기에 열중했어요. 더불어민주당은 '인물론'을, 국민의힘은 '정권 심판론'을 앞세워 지지를 호소했어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6일 새벽 노량진 수산시장을 방문하며 마지막 선거운동 일정을 시작했어요.
수산시장으로 가는 길에는 고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이 과거 연설에서 언급했던 6411번 버스를 타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는데요. 정의당 지지자를 포함한 진보층 유권자의 표심 자극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와요. 이후 서대문구 홍제역·은평구 연신내역·여의도역·홍대·연남동 등지를 돌고 ‘촛불민심’이라는 상징성을 가진 광화문 광장으로 이동해 집중유세를 가졌어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중랑·노원·강북·성북·종로·은평·서대문·중구 등 서울 전역에서 유세에 나선 후 퇴근길 ‘피날레 유세’ 장소로 신촌역 앞을 택했어요.
청년층 유동 인구가 집중되는 장소에서 2030세대의 지지세를 과시하는 동시에, 이들의 지지를 투표로 끌어내기 위한 장소 선택이라는 분석이 나와요. 유세 마지막 일정으로는 동대문 남평화상가를 방문해 상인들을 만나기로 했어요.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여야가 엇갈린 전망을 내놨어요.
민주당은 ‘샤이 진보’를 기대한다며 접전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고, 국민의힘은 민심이 ‘봉기’ 수준이라며 큰 격차로 승리할 것이라고 자신했어요.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6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말하지 않던 우리 지지자들이 표현하기 시작했다"고 선거 판세를 낙관했어요. 하지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방송에서 곧이어 "(국민의힘 후보가) 최소한 15%포인트 이상 격차로 이길 것"이라며 이 위원장의 '3%포인트 내외 박빙' 예측을 정면으로 반박했어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신분증 지참해 지정 투표소 방문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6일 4·7 재보궐선거 본투표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서울과 부산 등 재보선 지역 3459개 투표소에서 진행된다며 신분증 지참·마스크 착용 등 주의사항을 알렸어요.
선관위에 따르면 본투표인 7일은 사전투표와 달리 선거인별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진행합니다.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붙은 신분증도 지참해야 해요.
지정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내 투표소’ 서비스로 확인할 수 있어요.
자가격리자 투표 절차 관련 지침도 마련했어요.
방역당국이 일시적 외출을 허용한 코로나19 자가격리자는 전담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자신의 자동차나 도보로 오후 8시 이전까지 투표소에 도착해야 하는데요. 다른 선거인이 투표를 모두 마친 8시 이후 임시기표소에서 투표를 진행합니다.
한편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7일 0시를 기준으로 공식 선거운동 기간을 종료하기 때문인데요.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투표소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등이 금지돼요.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을 게시·전송하는 것은 가능해요.
선관위는 유권자가 안심하고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투표소 방역에 최선을 다했다며 모든 선거인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화 자제, 손 소독, 거리두기 등 ‘투표참여 대국민 행동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부탁했어요.
◆선거 후 개각 가능성↑...정세균 후임·홍남기 교체여부 등 관심
한편 재·보궐선거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개각을 단행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해 3~5명의 장관이 교체될 가능성이 제기돼요. 임기 말 권력누수를 뜻하는 레임덕 확산을 막고 국정운영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유력 대권주자로 꼽히는 정 총리는 재보궐선거 이후 사의를 표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어요.
지난해 1월 취임한 지 1년 2개월 만이에요. 사의 표명은 내주 중동을 방문한 전후로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 총리는 이란에 억류 중인 한국 선박 ‘한국케미호’와 선장의 석방 문제를 직접 논의하기 위해 이란을 방문할 예정이에요.
이낙연 전 총리와 정 총리 모두 호남 출신인 만큼 마지막 총리로 비(非)호남 인사가 기용될 가능성이 높아요. 대구 출신인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이유입니다.
‘여성총리론’도 주목받고 있어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영란법’의 주역인 김영란 전 대법관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들 외에도 충남 출신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경제전문가로 꼽히는 김영주 전 무역협회장 등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어요.
경제정책을 총괄해 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개각 대상에 포함될지도 관심거리입니다.
홍 부총리는 지난 1일자로 역대 최장수 경제부총리가 됐는데요. 그동안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나 추가경정예산 문제 등으로 여당과 번번이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 개각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요.
차기 후보로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유력해요. 이밖에도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과 고형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 정은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대사도 부총리 후보로 거론되고 있어요.
'시한부'로 유임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 재직 2년이 넘은 장수 장관들도 교체 대상으로 꼽혀요. 재직한 지 2년이 가까워진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도 교체될 경우 개각 폭은 더욱 커질 전망이에요.
두 번째/ 공매도 처벌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
6일부터 불법 공매도(무차입 공매도)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주문 금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물게 돼요.
금융위원회는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어요.
공매도란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 판 뒤 실제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다시 사들이는 방식으로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에요.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부터 하는 것을 말해요.
◆형사처벌·과징금 부과 가능...유상증자 참여 제한도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과태료만 부과하던 불법 공매도에 대해 형사처벌과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졌어요.
불법 공매도가 적발된 경우 주문금액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물릴 수 있고,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에 달하는 벌금도 부과할 수 있어요.
공매도 세력의 유상증자(기업이 주식을 새로 발행함으로써 자금을 새로 조달해 자본금을 늘리는 일) 참여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했어요.
과거 공매도 세력은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상장사에 대해 공매도로 주가를 끌어내렸는데요. 이후 주가 하락으로 신주 발행 가격이 낮아진 뒤 증자에 참여해 빌린 주식을 갚는 식으로 수익을 챙겨 왔어요.
개정안은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 가격이 결정된 날까지 주식을 공매도한 사람의 유상증자 참여를 제한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부당이득의 1.5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내야 해요. 단 △마지막 공매도 이후 공매도 수량 이상 매수 △시장조성 목적의 공매도 △금융위가 정해 고시한 경우 등 예외도 허용했어요.
또 공매도를 목적으로 하는 대차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계약일시 △상대방 △종목·수량 △대차수수료율 △대차기간 등의 정보를 위·변조가 불가능한 정보통신 처리장치 시스템을 통해 5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법인에게는 6000만원(비법인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개인투자자 “사전 차단 대책 필요하다” 반발
한편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은 새로 시행되는 공매도 대책이 사후 적발 위주라며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어요. 공매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인데요.
회원 수 4만 4000여명 규모의 온라인 커뮤니티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은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공매도 제도 개선, 금융적폐 청산, 금융위원장 해임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을 올렸습니다.
6일 오전 기준 1만 6000여명이 해당 청원에 동의했어요. 한투연은 금융당국의 대책을 비판하며 5개 대안을 제시했어요.
△무결점 무차입 공매도 적발시스템 가동 △공매도 의무상환 기간 60일 설정(개인 대주와 동일하게) △공매도 증거금을 현행 105%에서 140%로 상향(개인 신용과 동일하게) △대차거래 전산화에 외국인 포함 및 수기 병행 금지 △불법 공매도 점검 주기를 1개월에서 1일로 변경 (시간 중 또는 당일 마감 후 적발) 등이에요.
◆내달 부분적으로 공매도 재개
금융당국은 막바지 제도 개선과 준비 작업을 마치고 오는 5월 3일부터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등 대형주 종목에 한해 부분적으로 공매도를 재개할 예정이에요.
금융위원회는 오는 20일경 개인 공매도 확대를 위한 통합 대주(증권 회사가 신용 거래를 통해 고객에게 주식을 대여하는 일) 시스템 등을 시범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5일 여의도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간담회 이후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한국거래소 시스템도 다 완료됐다”며 “이제 남은 것은 대차 정보 시스템 구축과 대주 시스템 구축 등 두 가지”라며 “오는 20일쯤 시스템 시범가동을 해보려고 한다”고 말했어요.
한편 금융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장이 폭락한 이후 금융시장의 추가 패닉을 막기 위해 지난해 3월 16일부터 공매도를 금지했어요.
세 번째/ 北 도쿄올림픽 불참 결정...남·북·미·일 대화 기회 물거품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우려하면서 오는 7월 개막 예정인 도쿄올림픽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밝혔어요.
정부는 그동안 북한이 도쿄올림픽에 참가함으로써 남북·북미·북일 대화의 장이 마련될 거라고 기대했으나 관련 구상이 무산됐어요. 통일부는 이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는 반응을 보였어요.
도쿄 올림픽은 코로나19로 1년 연기돼 오는 7월 23일 개막할 예정이에요. 다만 일본 정부와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감염병 변이 등 상황 악화를 고려해 지난 3월 20일 해외 무관중 경기를 결정했어요.
◆조선체육 “보건 위기에서 선수들 보호 위해” 불참 이유 밝혀
북한은 지난달 25일 평양에서 화상회의 방식으로 올림픽위원회 총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어요.
북한 체육성이 운영하는 ‘조선체육’ 홈페이지는 6일 “(북한) 올림픽위원회는 총회에서 악성 비루스(바이러스) 감염증에 의한 세계적인 보건 위기 상황으로부터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원들의 제의에 따라 제32차 올림픽 경기대회(도쿄올림픽)에 참가하지 않기로 토의 결정했다”고 알렸어요.
해당 총회에는 올림픽위 위원들과 체육 부문 관계자들이 참석했어요. 앞선 조선노동당 제8차 당 대회, 당 중앙위원회 8기 2차 전원회의에서 다뤄진 체육 관련 과업·방도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는데요. 체육 선진국으로 들어서고 국제 경기에서 메달 획득 수를 늘리겠다는 포부도 밝혔어요.
조선체육은 “총회에서는 올해 전문체육 기술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대중 체육 활동을 활발히 조직 진행하는데서 나서는 실무적 문제들이 토의됐다”며 보고자와 토론자들이 “새로운 5개년 계획 기간 국제 경기들에서 메달 획득 수를 지속적으로 늘이며 온 나라에 체육 열기를 고조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밝혔어요.
◆남북·북미·북일 대화 기회 사라져
북한의 불참 선언으로 최근 경색된 남북관계를 도쿄올림픽을 통해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앞서 정부는 북한의 도쿄올림픽 참가를 기점으로 남북·북미 대화가 이뤄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해 왔는데요.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1절 기념사에서 “올해 열리게 될 도쿄 올림픽은 한일 간, 남북 간, 북일 간 그리고 북미 간의 대화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면서 “한국은 도쿄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북한은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는 코로나19 방역을 표면적인 불참 사유로 들었어요. 하지만 북한이 지난달 25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뒤 대립 중인 북일 관계도 이번 불참 결정에 영향을 끼쳤을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통일부는 이와 관련해 아쉽다는 입장을 내놨어요. 다만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어요.
통일부 관계자는 6일 "정부는 도쿄 올림픽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 간 화해 협력을 진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랐으나 코로나19 상황으로 그렇게 되지 못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어요. 다만 “스포츠 분야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와 남북한 대화, 협력을 진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찾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변함없다”고 강조했어요..
/스냅타임 윤민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