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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숍의 경우 방통위의 중장기 방송정책 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였음에도 사무처는 사전에 상임위원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19일이 돼서야 워크숍 일정만 통보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후 고 위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23일 상임위원 워크숍 참석 여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두 상임위원이 공동으로 ‘MBC 및 방문진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지만, 방문진 법(제16조 등_에 따른 방통위 직무로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임에도 여당 측 위원들은 다수결의 논리만으로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EBS 감사 임명 당시에는 추천된 인사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고려해 시간을 가지고 더 논의해보자는 야당 측 위원들의 요청에도 일방적으로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김재홍 부위원장과 고삼석 상임위원은 ▲모든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회의 내용을 사전에 조율하는 티타임 참여는 실질적인 의견수렴이 전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참여 거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이 위원회를 대표해서 외부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미리 안건에 대해 위원 간 협의를 요구했다.
이어 ▲사무처 운영상에서도 합의제 원칙 준수 ▲합의제 원칙에 따라 위원회가 운영되고 개별 위원의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 방송법 및 방통위설치법 개정 추진 등을 요구했다.
김재홍 부위원장과 고삼석 위원은 앞으로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러한 노력을 다수결 논리로 묵살하는 사태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부연했다.
방통위 안팎에서는 야권 추천 상임위원들이 방통위의 위상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만큼, 2009년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탄생한 방통위의 위상이 근본적인 논란에 휩싸인 것으로 보고 있다.
방통위는 당시 합의제 성격의 독임제 부처로 출발하면서, 정부 조직 중 이례적으로 5명의 상임위원 중 2명을 야권 추천으로 했는데 이에 대한 평가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방통위 사무처 관계자는 “방통위설치법에 따르면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독립 의무가 있는데 지난 7년 동안의 운영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았다”면서 “합의제 위원회냐 독임제 부처냐 아니면 둘의 조화냐를 논하기 전에 여야 할 것 없이 정치성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2017년 상반기 4기 방통위가 출범하기 전에 방통위 조직과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를 전제로, 현재의 조직구조를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