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인프라인데…국제 해저케이블, 국가전략기술 지원은 제외

LS전선의 초고압직류송전(HVDC) 해저케이블. (사진=LS전선)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AI 시대 국가 간 대규모 데이터 전송의 핵심 인프라인 국제 해저통신케이블이 현재 국가전략기술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고, 별도의 재정·세제 지원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는 국제 해저통신케이블 9개가 운영되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는 2001~2002년 개통돼 통상적인 설계기준인 25년에 근접했다.

정부는 해저광케이블과 육양국 설비를 ‘중요한 전기통신설비’로 규정하고 설치·변경 신고와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도 우회통신경로 확보와 긴급복구 등 재난에 대비한 복원력 확보 근거를 두고 있다.

다만 해저통신케이블 신규 구축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별도의 재정·세제·정책 지원사업은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다. 국가전략기술과의 연계도 이뤄지지 않았다. 국가전략기술 ‘차세대 통신’ 분야에는 6G와 5G 고도화, 5G·6G 위성통신, 오픈랜, 고효율 통신부품 등이 중점기술로 포함돼 있지만 해저통신케이블과 관련 인프라는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다.

AI 데이터센터 확충이 이어지면서 국제 데이터 전송망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해저케이블은 국가 간 데이터 트래픽 대부분을 담당하는 핵심 인프라로, 국내 AI 데이터센터에서 생산·처리되는 데이터를 해외 클라우드와 AI 서비스로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관련 업계에서는 2035년 국내 AI 데이터센터 규모가 18.4GW 수준으로 확대될 경우 약 1675테라(T) 규모의 글로벌 트래픽이 발생할 수 있지만, 현재 국내 해저케이블 용량은 약 200테라(T) 수준에 그쳐 추가 확충이 필요하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정부 역시 해저통신망 확충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2030년까지 국내 해저케이블 용량을 220Tbps 이상으로 확대하고, 부산에 집중된 육양국 거점도 7곳으로 다변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8월 출범한 ‘AI 시대 통신망 투자 촉진을 위한 민관협의체’에서도 해저케이블을 포함한 차세대 통신망 투자 촉진 방안을 검토 중이다. 통신업계는 공유수면법상 점용허가 기간 확대와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금융 지원, 해저케이블 시설투자 세액공제 등을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AI 데이터센터와 국내 통신망, 국제 해저통신망을 별개의 인프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가 AI G3 도약과 아시아 AI 허브를 지향한다면 이들을 하나의 국가 AI 인프라 체계로 설계하고, 향후 국제 데이터 수요와 필요한 국제망 용량을 전망해 선제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정부 스스로 해저통신케이블을 AI 시대 국가 간 대규모 데이터 전송의 핵심 인프라라고 인정하면서도 아직 국가전략기술 지원 대상에도 포함하지 않고 별도의 투자지원 제도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 해저케이블 정책을 보호와 관리의 영역에만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