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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尹석방 환영…혼란 출발은 민주당·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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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영 기자I 2025.03.08 00:37:19

8일 尹 구속취소 관련 브리핑
"檢 즉시항고?…위헌 판결 있어"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은 8일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대단히 환영한다”며 “모든 혼란의 출발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라고 8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1)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관련 브리핑에서 “모든 혼란과 오염 뒤에 어른거린 건 더불어민주당”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전날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박 원내대변인은 “내란죄를 창조하고 몰아갔던 혼란을 더는 진행해선 안 된다”며 “금일 대한민국 사법부는 헌법적 양심과 소신이 있다는 것을 선명히 보여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법원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인용에도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것을 두고 “집행정지상태에서 법원이 제반 상황을 다 알아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위헌 판결이 이미 있다”며 “구속취소는 구속 집행 정지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사유를 교정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 석방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석방지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차분히 기다리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변인은 당내 의원들의 구치소 방문에 대해 “의원들의 각자 방문으로 알고 있다”며 “명단은 5명 내외”라고 설명했다.

또한 “저희는 (윤 대통령이 새벽에 석방될 것으로)보고 있다”며 “무수한 헌법 절차가 지켜지지 않고 국론 분열이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유일한 회복의 길은 다시 헌법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박 원내대변인은 향후 당 지도부의 일정을 묻는 질문에 “대통령 구속취소도 갑자기 결정됐다”며 “신속히 대통령 측과 상의해서 만남의 시간을 가질 것 같다”고 답했다.

앞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날 (7일) “오늘 법원의 구속취소결정으로 대통령은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공지했다.

이들은 “즉시항고 규정은 동일한 구조의 구속집행정지 사건에서 이미 위헌결정이 있었으므로 구속취소에 있어서도 위헌 무효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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