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불확실성 없애달라는 재계 호소...정치권은 왜 못듣나

재계가 조속한 국정안정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지난주 열린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경제의 가장 큰 공포인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면 그 여파를 가늠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와 정치 지도자들의 도움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행사에 참석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경제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믿음으로 경제 파고의 방파제가 되겠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소동과 잇단 탄핵으로 정국이 어수선하지만 그럴수록 정경분리 원칙만은 지켜야 한다. 그래야 민생이 산다.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 2인을 임명한 것을 두고 여야는 물론 국무위원 중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하지만 민생과 경제를 우선 순위에 두면 단견이 아닐 수 없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주 “국무위원이라면 (임명을) 하지 않았을 때 경제가 어떻게 될 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용등급은 한번 내려가면 다시 올라가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아시아개발은행(ADB) 수석 이코노미스트,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국장을 거쳐 한은 총재직을 맡은 국제통이다. 해외 사정에 누구보다 밝다. 국가신용등급에 대한 그의 언급은 허투루 넘길 일이 아니다.

최 대행은 3일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를 주재하는 등 경제 안정 행보를 이어갔다. 계엄 사태 이후 F4 회의는 발빠른 대응으로 대외신인도 하락을 막고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치판이 어떻게 돌아가든 최 대행이 주도하는 F4 체제만은 지금처럼 보존해야 한다. F4 멤버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 대행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것은 올바른 판단이다.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지난주 “최 대행이 국정 안정에 집중하는 점을 주목하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은 이미 여·야·정 국정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무안공항 참사에 따른 국가애도 기간이 4일 종료된 만큼 협의체 가동을 미룰 이유가 없다. 정치적 논란이 큰 사안은 여야가 직접 풀고, 대신 최 대행은 경제안정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 그래야 경제가 정치 파고에 무너지는 걸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