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줄 쫙!] 日 스가 내각 첫 외교청서 발간…또 다시 '독도는 일본 땅'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첫 번째/ 30세 이상 군 장병 백신 접종 시작

◆경찰과 소방관 등 사회 필수인력도 접종 시작

30세 이상 군 장병들이 오늘부터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해요.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군부대와 군 병원 등에서 근무 중인 30세 이상의 군 장병 12만 6000명이 AZ 백신을 맞게 됐어요. 접종은 지휘통제실과 비무장지대 감시초소(GP) 및 일반전초(GOP) 등 전방 및 격오지 부대와 항공기·함정 등의 필수 부대부터 이뤄질 예정이에요.

다만 혈전증 부작용 문제로 인해 30세 미만은 AZ 백신 사용이 중단된 상태라 30세 미만 장병들은 접종 대상에서 제외됐어요.

군인뿐만 아니라 △경찰과 소방관 등 사회 필수인력 17만 7000여 명 △의원급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근무 중인 보건 의료인 29만 4000명 △만성 신장 질환자 7만 8000명 등이 26일부터 접종을 시작했어요.

◆문 대통령, 노바백신 CEO와 접견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스탠리 어크 노바백스 CEO를 접견했어요. 면담 결과, 노바백신을 3분기까지 2000만 회분을 공급받을 것을 확정지었어요.

면담 이후 범정부 백신 도입 대스크포스(TF)는 백신 수급 뿐만 아니라 노바백스가 국내 백신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원부자재 공급을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어요.

이후 식품의약안전처는 신속한 사용 허가를 내리기 위해 '노바백스 백신심사반'을 운영해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 등을 검토한다고 해요.

노바백스 백신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위탁해 국내에서 전량 생산될 예정이에요. 또한 정부는 올해 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공급이 가능하도록 기술 이전 계약 연장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어요.

문 대통령은 접견을 통해 "노바백스 백신은 임상시험 과정에서 아주 탁월한 면역 효과를 보여줬다"며 노바백스 백신에 큰 기대를 보였어요. 이어 노바백스 백신이 영국과 남아공의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는 것이 확인됐음을 들어 호평하기도 했어요.

노바백스 백신은 백신 보관에 필요한 '콜드 체인'이 필요하지 않고 일반 냉장고 온도로 보관이 가능해요. 뿐만 아니라 접종에 사용하기도 편리하다는 점에서 높은 기대를 받고 있어요.

노바백스는 미국의 제약사예요. 현재 노바백스 백신은 영국에서 임상 3상을 마치고 영국과 유럽 등에서 허가를 기다리고 있어요.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긴급 사용승인은 2분기 내인 4월과 6월 사이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 돼요.

◆美, AZ 6000만 회분 푼다…인도가 유력하나 미정 상태

한편 미국은 AZ 백신 6000만 회분을 다른 나라에 공여키로 했어요.

미국은 약 6억회분의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확보했어요. 또 18세 이상 성인 중 백신을 1회 이상 접종한 비율이 53.9%나 됐어요. 때문에 미국은 세계 각국으로부터 백신 여유분을 공유하라는 압박을 받아왔어요.

하지만 미국이 AZ 백신을 공유 대상으로 정한 이유는 AZ 백신이 FDA(식품의약국)의 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와요.

현재 미국은 백신 접종을 완료한 상태가 아녜요. 화이자와 모더나, 존슨앤존슨 계열사의 얀센 백신은 FDA 승인을 받고 접종 중에 있어요. 그래서 승인이 나지 않아 사용을 못 하고 있는 AZ 백신을 공유하려는 것으로 보여요.

미국은 AZ 백신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마치는 대로 6000만회 분량을 내놓을 방침이에요.

배포 시점이나 대상 국가 등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어요. 다만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극심한 인도나 미국의 인접국이 대상일 가능성이 높아요.

현재 미국은 일본과 인도, 호주 등과 '쿼드(Quad)'를 구성 중이에요. 쿼드는 미국·인도·일본·호주 4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비공식 안보 회의체를 뜻해요. 쿼드의 존재 목적은 사실상 '중국 견제'에 있어요.

이렇게 쿼드를 형성하는 등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를 전략적으로 중시 중이에요.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우리는 쿼드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포함해 백신 협력을 최우선 순위로 삼아오고 있다"며 "인도는 미래를 위한 백신 생산 및 배포를 논의하는 우리의 쿼드 파트너 중 하나"라고 강조했어요.

두 번째/ 日 외교청서 '독도는 일본 땅' 주장 반복

일본 스가 정권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어요. 뿐만 아니라 위안부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역시 '이미 해결된 문제'라며 한국 정부 책임을 해결하라는 입장을 반복했어요.

◆스가 내각 '첫 외교청서'…러·중과의 영토 분쟁에도 '우리 땅' 입장 고수

27일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27일 스가 히데요시 일본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1년 외교청서를 보고했어요.

이번 외교청서는 스가 내각이 출범한 후 처음으로 발간한 외교청서예요. 여기에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라 버젓이 기술한 것이에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보아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명시된 부분이 있어요.

일본 정부는 2018년 외교청서부터 '한국의 독도 불법 점거'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해왔어요.

외교청서는 일본 정부가 자국의 외교 상황과 전망·국제 정세를 어떻게 인식 중인지를 담은 백서로 1957년 이후 매년 발간되고 있어요.

독도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영유권 분쟁 중인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에 대해서도 일본이 주권을 가지는 섬이라 표기했어요.

중국과 분쟁 중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역시 "(센카쿠열도) 주변에서의 중국 해경 선박 활동은 '국제법 위반'"이라 비난했어요.

한편 일본은 올해 외교청서에서 한국을 '중요한 이웃 나라'로 표기했어요. 2년 연속 중요한 이웃나라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2017년에 기술한 것과는 차이가 나요.

당시에는 우리나라를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규정했어요. 하지만 2018년과 2019년 외교청서에는 이같은 내용이 삭제됐어요.

◆강력 항의한 우리 외교부…日 대사 총괄 공사 초치키도

우리 정부는 강력하게 항의하며 외교청서에 포함된 발표 내용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어요.

27일 오전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 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했어요.

초치란 '불러서 안으로 들임'이라는 뜻으로 보통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당 국가의 대사나 공사·영사의 외교관을 우리 외교공관으로 불러들이는 행위를 말해요.

뿐만 아니라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또다시 부질없는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에 강력히 항의한다"며 "정부는 일본 정부의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 밝혔어요.

일본이 위안부 피해자 배상 문제를 우리 책임으로 돌린 것으로 두고는 "일본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인식 관련 문제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무력분쟁 속에서의 여성 인권 유린이자 보편적 인권 침해의 문제"라 규탄했어요.

이어 "일본 정부가 1993년 고노 담화 및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등에서 스스로 표명한 책임 통감과 사죄·반성의 정신에 부합하는 행보를 보이라"고 강력히 요구했어요.

세 번째/ 11억도 넘었다…치솟는 서울 아파트 가격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 11억대 넘어서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주택시장 동향에 따르면 4월 서울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은 11억 1123만원으로 국민은행이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8년 이후 최고 가격이라고 해요. 중위가격은 9억 8667만원이예요.

평균 매매 가격은 서울 시내 전체 아파트 개별 가격을 더한 후 전체 아파트 개수로 나눈 것을, 중위 가격은 아파트 전체 목록을 가격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가장 중앙에 위치하는 값을 뜻해요.

강남 11개구의 평균 매매가는 13억 1592만원, 강북 14개구는 8억 7834만원이었어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지난해 3월 9억원을 넘은 후 6개월 만에 10억원 선을 돌파했어요. 이후 7개월 만에 11억원을 기록하는 등 매서운 상승세를 보이는 중이에요.

중소형 아파트만 고려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서울시 중소형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9억 8658만원으로 10억원에 육박했어요. 중소형 아파트는 전용면적이 60㎡ 초과 85㎡ 이하인 곳으로 흔히 말하는 ‘25~34평 아파트’를 가리켜요.

중소형 아파트의 2년 전 평균 매매가는 6억 9422만원이었어요. 그새 42.1%, 약 3억원이나 오른 것이에요.

경기도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도 처음으로 5억원 선을 넘고 말았어요.

2016년 1월 평균 매매가가 3억원을 넘기고 이후 1억원이 올라 4억원 선을 돌파할 때까지 4년 6개월이나 걸렸는데요, 이번에는 1억원이 오르기까지 단 9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4개월 남짓한 시간이지만 경기도 아파트값은 올해 들어 벌써 10.6%나 올랐어요.

◆5월 아파트 신규 입주, 서울은 '0'건

다음 달인 5월의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늘어날 전망이에요.

26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이번 5월에 예정된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1만 2031가구예요. 4월보다 1935가구 늘어난 수치예요. 이전엔 쭉 감소 추세를 보여왔어요.

입주 물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4896가구가 신규 입주해요. 4월에 비해 10배나 늘었는데요, 서울과 가까운 개발사업지구인 판교 대장지구(성남시)와 위례신도시(성남시) 위주로 입주할 예정이에요.

지방은 500가구 내외의 '중소형' 단지 중심의 입주가 이뤄질 전망이에요.

그러나 서울의 신규 입주 물량은 2014년 7월 이후 6년 9개월 만에 처음으로 단 한 채도 없다고 해요. 입주 물량이 부족하면 주변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하거나 전·월세 가격의 불안정으로 이어지기도 해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3기 신도시 청약이 7월부터 시작되고 정부가 2·4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를 내놓는 등으로 미뤄볼 때 시장 불안은 덜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요.

3기 신도시에는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고양 창릉·부천 대장이 포함돼요. 신도시 건설 사업은 서울에만 집중된 주택 수요를 수도권으로 분산하기 위함으로 총 30만 호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에요.

2·4공급 대책은 정부가 지난 2월 4일 내놓은 부동산 대책으로 2025년까지 서울 등 대도시에 83만 6000가구를 신규 주택으로 공급하고 이 중 80%인 약 67만 가구를 분양 아파트로 내놓겠다는 내용이에요.



/스냅타임 김세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