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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2018년 국가경쟁력을 평가한 결과 한국의 종합순위는 평가대상 63개국 중 27위로 나타났다. 인구 2000만명 이상 국가 27개국에서는 10위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보다 각각 2단계, 1단계 상승한 것이다. 2016~2017년 2년 연속으로 29위를 기록했다가 문재인정부 출범 2년차에 상승을 한 것이다.
IMD는 경제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등 4개 분야로 나눠 국가경쟁력을 평가했다. 올해 한국은 정부 효율성(2017년 28위→2018년 29위)을 제외한 3개 부문에서 순위가 올라갔다. 경제성과 순위는 22위에서 20위로, 기업 효율성 순위는 44위에서 43위로, 인프라 순위는 24위에서 18위로 상승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경제성과 분야에서는 국내경제가 17위에서 9위로, 국제투자가 40위에서 35위로, 고용이 7위에서 6위로, 국내총생산이 14위에서 12위로, 국내총투자가 4위에서 2위로, 외국인직접투자가 28위에서 22위로 상승했다. 국제무역은 35위로 전년과 동일했고, 물가는 47위에서 54위로 순위가 떨어졌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경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투자심리가 개선됐다는 게 기재부 판단이다.
특히 인프라 부분은 조사에 참여한 1999년 이후 역대 최고 순위(18위)를 기록했다. 기본인프라(24→18위), 기술인프라(17→14위), 과학인프라(8→7위), 보건·환경(35→32위), 교육(37→25위) 등 전부문에서 순위가 상승했다. 학생당 공교육비(18→4위), 중·고등학교 취학률(16→10위)이 껑충 뛰어오른 게 영향이 컸다.
기업 효율성은 전년보다 1단계 올랐지만 4대 분야 중 가장 취약했다. 고질적인 노사 문제 때문이다. 대립적인 노사관계와 낮은 동기부여(59→61위) 등으로 노동시장 순위는 52위에서 53위로 하락했다. 경영진에 대한 사회적 신뢰(60→62위)가 하위권을 기록하면서 경영관행 순위는 55위에 그쳤다. 다만 연간 평균 근로시간(25→10위), 기업 윤리경영(52→42위)은 전년보다 개선됐다.
반면 정부 효율성은 뒷걸음질 쳤다. 정부효율성(29위)은 2009년(36위) 이후 가장 낮은 순위였다. 공공재정(19→22위), 재정정책(15→17위) 순위가 내려갔다. 사업수행 시 법·제도적 지원이 57위를 기록하는 등 기업여건(47위) 순위가 좋지 않았다. 심규진 기재부 거시경제전략과장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흑자를 제외한 것으로 실질적인 나라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지표다.
나라별 종합순위는 미국이 전년보다 3단계 올라 1위를 차지했다. 작년에 각각 1위를 차지했던 홍콩은 2위를 기록했다. 이어 싱가포르, 네덜란드, 스위스, 덴마크, 아랍에미리트, 노르웨이, 스웨덴, 캐나다가 10위권에 포함됐다.
IMD는 한국에 △대내외 리스크 관리 △청년일자리 창출 △기업 구조개혁 가속화 △경제주체 간 분배 개선 △경제복원력 제고 등을 권고했다. 심규진 과장은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규제혁신을 하는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IMD 국가경쟁력 순위=스위스 로잔에 위치한 국제경영개발원(IMD)은 매년 5월 전세계 63개(올해 기준) 국가의 경쟁력을 평가, 발표한다. IMD는 경쟁력을 ‘기업의 경쟁력을 지속시킬 수 있는 제반여건을 창출하고 유지할 수 있는 국가의 능력’으로 정의한다. 경제 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등 4개 분야로 구분해 통계자료 및 설문조사를 통해 각국의 경쟁력을 평가한다. 세계은행(WB) 기업환경 평가, 블룸버그 혁신지수 조사, 스위스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 등에 따라 국가별 순위가 들쑥날쑥해 신뢰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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