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독일서 병력 빼는 美, 중동전쟁 후폭풍 대비해야

미국 국방부(전쟁부)는 “피터 헤그세스 장관이 독일에서 약 5000명의 병력 철수를 명령했다”고 1일(현지시간) 밝혔다. 국방부 발표 다음날인 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원인을 설명하지 않은 채 미군 감축 규모가 국방부가 제시한 것보다 훨씬 더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유럽연합(EU)산 승용차와 트럭의 관세를 다음 주 25%로 인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EU가 무역합의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댔다. 중동전쟁 여파가 유럽의 안보와 경제를 동시에 강타한 모양새다.

유럽 동맹국들은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해 달라는 미국의 요청을 거부했다. 특히 독일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는 지난주 한 연설에서 “(미국은) 국가 전체가 이란 지도부에 의해 굴욕을 당하고 있다”고 말해 트럼프 대통령의 속을 긁었다. 곧바로 트럼프는 주독 미군 감축을 시사한 데 이어 메르츠 총리를 향해 ‘망가진 자국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시간을 더 쓰라’며 직격탄을 퍼부었다. 미 국방부의 철수 결정은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사실 주독 미군 감축은 묵은 이슈다. 6년 전 트럼프 1기 행정부도 방위비 증액 등을 놓고 당시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대립한 끝에 병력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만 2000명을 줄이려 했다. 하지만 의회의 반대로 실행에 옮기진 못했고, 후임 조 바이든 대통령은 감축을 철회했다. 따라서 주독 미군 사례를 주한 미군에 그대로 대입하는 것은 무리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고려할 때 중동전쟁을 계기로 한반도 안보 지형에 어떤 변화가 올지 예측불허다.

EU산 자동차 관세 인상도 ‘전쟁 비협조’에 대한 보복으로 읽힌다.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보내지 않은 것은 한국,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들도 마찬가지다. ‘트집’을 잡히지 않으려면 현안부터 서둘러 정리할 필요가 있다. 북한 핵시설 등 민감한 정보 공유를 둘러싼 이견과 쿠팡 갈등은 오래 끌어서 좋을 게 없다. 대미투자특별법에 기반한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도 ‘상업적 합리성’만 확보된다면 속히 진행해야 한다. 무엇보다 호르무즈 해협 항행 자유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