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LH직원 땅 투기 의혹 논란 지속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요.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충격적인 소식에 실망감과 배신감마저 느끼셨을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어요.
정 총리는 "정부는 모든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불법적이고 비윤리적 행태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모든 역량을 모아 대처해 나가겠다"며 "이번 조사와 수사를 통해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일말의 관용도 허용치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어요.
그는 하루 앞선 8일에도 "사생결단의 각오로 파헤쳐 비리 행위자를 패가망신 시켜야 한다"며 이번 사건을 강도 높게 비판했어요.
◆"잘려도 땅 수익이 평생 월급보다 많아" 신입도 가세한 LH 투기 의혹
이 가운데 LH 신입직원이 "불법 투기로 해고당해도 땅 수익이 평생 월급보다 더 많다"라는 내용의 사내 메신저를 보낸 정황이 포착됐어요.
JTBC '뉴스룸'은 지난 8일 LH 사내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지난해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정모씨는 대구 연호지구를 언급했어요.
정씨는 "대구 연호지구는 무조건 오를 거라 오빠 친구들과 돈을 모아 공동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연호지구는 2018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돼서 이후로는 LH 직원들이 이 땅을 살 수 없어요.
그런데도 정씨는 "본인이나 가족 이름으로 LH 땅을 살 수 없어 명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이걸로 잘리게 돼도 어차피 땅 수익이 회사에서 버는 돈보다 많다"고 주장했어요.
대화 당시 정씨는 대구경북지역본부 토지판매부에서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실제 투자까지 이어졌을 경우 자신의 업무에서 얻은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이에 대해 정씨는 "그런 이야기를 했을 수는 있지만 농담으로 한 말"이라며 "연호지구를 매매한 적은 없다"고 JTBC에 해명했어요.
◆고개 숙인 변창흠 "LH 투기 의혹 참담한 심정...책임 통감"
이번 논란과 관련해 주무부처 장관이자 앞서 LH 사장을 지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 사과했어요.
변 장관은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서 "소관 업무 주무부처 장관이자 LH의 전 기관장으로서 매우 참담한 심정"이라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어요.
이어 변 장관은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서 큰 실망과 분노를 느끼셨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진심으로 가슴 아프고 송구스럽다"고 덧붙였어요.
그러면서 "그 어느 때보다 투기의혹을 엄정하게 조사하고 투기행위자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하는 한편,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어요.
또 "투기사실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해 타산지석으로 삼겠다"고 재차 강조했어요.
◆LH 투기 수사로 시험대 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
9일 경찰은 이번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강제수사에 돌입했는데요. 현재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국수본 수사국장을 수사단장으로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수사를 벌이고 있어요.
이보다 앞서 지난 8일 정세균 총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민생 경재 사건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의 핵심 수사 영역으로, 경찰 수사역량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며 "새로 출범한 국수본이 시험대에 올랐음을 명심하고 모든 수사 역량을 집중하라"고 당부했어요.
이에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탄생한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주목돼요.
야권을 중심으로는 이번 투기 의혹이 6대 범죄 중 부패범죄나 경제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수사를 검찰에 맡겨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어요. 경찰이 이번 LH 의혹 수사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면 역풍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예측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예요.
이에 경찰은 일단 수사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상태예요. 남구준 국수본부장은 지난 8일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를 갖고 "사명감으로 경찰의 수사 역량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어요. 이번 수사를 검찰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경찰이 부동산 특별단속을 해오면서 역량을 높여왔기 때문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전했어요.
두 번째/'램지어 망언' 지구촌 공론화...주요 외신도 보도 나서
주요 외신들이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의 역사왜곡 정황과 그에 대한 비판론을 속속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지난 8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하버드대 교수가 일본군 위안부 여성 관련 주장으로 격노를 일으켰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일본군 위안부를 자발적 매춘부로 규정한 램지어 교수의 주장으로 촉발된 이번 사태의 경과를 보도했어요.
이 밖에도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와 데일리메일을 비롯해 미국에서도 세계 최대 통신사인 AP통신이 이번 사태를 소상히 전달했어요.
특히 미국 주요 언론들 가운데 이번 사태를 미국발 기사로 자세히 다루기는 AP통신이 사실상 처음이에요. 앞서 뉴욕타임스(NYT)는 지난달 26일 '한 하버드 교수가 전시 성노예들을 매춘부로 불렀다가 반발을 샀다'는 제목의 기사를 서울발로 보도했어요.
또 폭스뉴스는 한국계인 미셸 박 스틸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기고문을 실었는데요. 이 기고문에서 스틸 의원은 "일본군의 위안부 여성 집단노예화는 일본 역사에서 추악한 오점"이라며 "의회의 동료들과 진실을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램지어 논문을 규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어요.
그간 주요 글로벌 매체들은 이번 사안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지 않아왔는데요. 이같은 보도들은 램지어 교수가 일으킨 파문이 이제는 국제사회에서 공론화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관측돼요.
◆하버드대 신문 "램지어 논문, 유해한 거짓말...대가 치러야" 맹폭
하버드대 교내신문 '하버드 크림슨'도 마크 램지어 교수의 일본군 위안부 논문을 '매우 유해한 거짓말'로 규정하며 "출판할 이유가 없다"고 맹비난했어요.
하버드 크림슨 편집진은 '위안부 여성과 관련한 램지어의 거짓말은 깊은 곳이 썩었음을 나타낸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편집진은 "램지어 교수의 논문은 실재적 근거가 없다"면서 "위안부 여성 이야기를 지우거나 긍정적으로 다시 쓰려는 시도는 모두 거짓됐다"고 전했어요. 그러면서 "실질적인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고도 강조했어요.
또 '학문의 자유'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램지어 논문은 다른 의견이 아닌 허위정보를 전달했기에 학문의 자유 보호 영역에 놓일 수 없다"고 설명했어요.
편집진은 "어떤 아이디어가 위험하고 사실과 맞지 않으면 폐기해야 하는 것과 같이 램지어 논문은 출판할 이유가 없다"며 하버드 대학 측이 나서 램지어 교수를 제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한편 편집진은 이번 사설이 편집진 대다수의 견해를 반영한 것으로 정기회의에서 논의를 토대로 작성됐다고 밝혔어요.
◆램지어의 유체이탈 화법..."토론은 다른 사람 몫"
이 가운데 램지어 교수는 이번 논란에서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였어요. 하버드 크림슨에 따르면 램지어 교수는 동료 교수에게 이메일을 보내 "논문과 관련한 토론을 다른 학자들에게 넘기겠다"고 밝혔는데요. 논문의 논란이 "자생력을 지니게 됐다"며 이미 자신의 손을 떠났다고 평가한거예요.
그러면서 램지어 교수는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논란을 더 키우고 싶지 않다고도 했어요.
하지만 램지어 교수가 조만간 논문에 대한 별도의 해명을 내놓겠다고도 해 논란은 또 한 번 커질 수밖에 없어 보여요.
세 번째/코로나 확진자, 다시 400명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지속 중인 가운데 지난 9일 신규 확진자 수가 400명대 중반(446명)을 기록했어요. 전날보다 100명이 늘면서, 300명대로 떨어진 지 하루 만에 다시 400명대로 올라선 거예요.
이는 주중으로 접어들면서 검사량이 줄어드는 '휴일 효과'가 사라진 데다 전날 경기 안성시의 축산물공판장에서 최소 60명의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영향으로 보여요.
지난해 11월 중순 이후 본격화한 3차 대유행은 넉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어요.
◆4차 유행 우려...거리두기 개편안은 다음주 확정
이런 가운데 감염에 취약한 각종 사업장과 새 학기를 맞은 학교에서도 크고 작은 집단감염이 잇따르고 있어요. 이에 확진자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에요.
9일 주요 신규 감염 사례를 보면 사업장과 학교를 고리로 한 집단발병이 곳곳에서 확인됐어요. 경기 안성시 축산물공판장에서 60명이 양성 판정을 받고, 서울 강동구의 한 고등학교에선 학생 15명이 확진됐어요. 또 제주의 한 고등학교에서도 4명이 확진됐어요.
이와 관련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번주 확산세를 예의주시하면서 현장과 전문가 의견까지 충분히 수렴해 4차 유행을 막을 수 있는 거리두기 조정안을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밝혔어요.
정부는 논의를 거쳐 오는 12일쯤 다음 주에 적용할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을 발표할 계획이에요.
◆65세 이상도 AZ백신 접종 가닥, 금주 확정…"최대한 빨리 접종"
요양병원·요양시설 종사자 및 입원·입소자 가운데 만 65세 이상도 아스트라제네카(AZ)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을 것으로 보여요.
그간 65세 이상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고령층 접종 효과 입증 자료 불충분을 이유로 우선접종 대상에서 제외됐어요. 만약 65세 이상도 접종을 받게 되면 정부가 당초 제시한 '11월 집단면역' 형성 목표도 실현 가능성이 한층 높아져요.
9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지난주 열린 방역당국과 전문가 간 회의에서는 만 65세 이상에 대해서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허용하자는 의견이 우세했는데요. 이에 따라 요양병원·요양시설의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유통·보관이 용이한 AZ 백신을 쓰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여요. 정부는 그동안 화이자 백신도 후보로 올려두고 함께 검토를 진행해 왔어요.
방대본은 예방접종전문위원회를 이번 주 개최할 예정이에요.
한편 현재까지 2~3월 우선 접종 대상자 76만3891명 중 약 41.5%가 1차 접종을 마쳤어요.
/스냅타임 심영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