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보험료 인상만으론 안돼…기금운용 혁신해야"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만약 보험료율 인상 수준이 15%라면 나머지는 기금이 책임지게 해야 한다. 그러려면 기금의 목표 수익률이 6% 정도 돼야 한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열린 연금개혁 좌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문가자문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 중인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9일 서울 중구 통일로에서 열린 이데일리 주최 ‘연금개혁 좌담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기금운용 목표 수익률을 높인다면 모수개혁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현재 기금 (목표) 수익률은 한 4%대”라며 “지금보다 기금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부여하는 게 맞다. 기금의 장기운용 방향 설정 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는 연금개혁을 노동·교육 개혁과 함께 정부의 역점과제로 제시한 상태다. 국회에서도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산하에 전문가자문위원회를 통해 합의안을 도출할 계획이었다. 기존 연금제도의 틀은 그대로 두고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연금제도의 핵심 변수인 ‘모수(parameter)’를 조정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왔다. 그런데 국회 특위에서 모수개혁은 정부가, 구조개혁은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단일안 또는 복수안에 합의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전문가들은 민감한 숫자를 모두 제외한 모두의 의견을 담는 것으로 정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석재은 한림대 교수는 “청년세대의 부담을 낮추는 게 개혁의 우선순위가 돼야 했다”며 “그 판단에선 단일안을 내는 게 더 중요한 목표이고 그래야 정치권이 압박을 느껴서 했을텐데 그렇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9일 오후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열린 연금개혁 좌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

이런 상황에서는 올해 내 연금개혁이 요원한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대해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오는 10월에 정부안이 나오면 야당에서도 개혁안을 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그러면 내년 4월 총선 전에 연금개혁 방향이 나올 수 있을 거다. 정책 경쟁의 공간이 열리는 계기일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개혁을 지속 추진해야 한다”며 “(보험료율 인상의 경우) 정부안이든, 여야국회 합의 방식이든 합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재은 교수는 국민적 합의를 위한 ‘그랜드 비전’이 제시돼야 한다고 봤다. 노령연금의 안정적인 기본소득 보장과 함께 일부 세대 부담이 과중해지지 않도록 지속 가능한 연금에 대한 시스템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사회적 합의안이 먼저 제시돼야 각종 오해로 말미암은 논쟁 등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석 교수는 “대통령이 부정할 수 없는 방향에 대한 추상적인 목표로 세울 수 있는 걸 먼저 이야기하고 그 이후 방법론에 대해 전문가들에게 검토해달라고 거꾸로 요청해달라고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용어설명 : 모수개혁은 연금제도 틀 내에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등 수치를 일부 조정하는 것을 뜻한다. 구조개혁은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까지 포함한 공적연금제도 전반의 개혁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