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對日 행보에 외신도 촉각[통실호외]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정부가 최근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보상문제 해법을 발표하고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성사시키자, 주요 외신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소식에 양국 간 무역과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차원으로 해석하는가 하면, 한국 주도의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서는 반대 여론 등 우려와 함께 통큰 결단이었다는 반응도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외신, 10년 만 셔틀 외교 복원에 초점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이 공식화하자 외신들은 한일 셔틀 외교가 10여년 만에 재개되려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이하 현지시간) 주요 기사로 윤 대통령의 방일 소식을 전하면서 이번 방문을 “10여년 만의 쌍방회담 외교(two-way summit diplomacy) 재개”라고 표현했다.

이어 “북한, 중국과의 긴장 관계가 미국 동맹국들로 하여금 더욱 긴밀히 움직이도록 했다”고 분석했다.

WSJ은 또 윤 대통령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및 핵 프로그램 진전에 따라 방공 등 영역에서의 협력을 개선하기 위해 미국의 독려 하에 일본과의 결속을 강화하려고 노력해왔다”면서 일본도 “중국의 군사력과 경제력에 맞서기 위해 역내 국가 간 협력체 구축을 열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로이터 통신도 양국 회담 계획을 보도하며 한일 셔틀 외교 복원 움직임에 초점을 맞췄다.

이 매체는 “모든 역사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지만 두 정상이 무역과 안보에 있어 협력을 강화하기로 결정한 만큼 이번 방문으로 수출 규제 문제 등에 있어 양국 간에 진전이 있을 것이란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레이프 에릭 이슬리 교수의 분석을 소개하기도 했다.

AP 통신은 그간 불안한 한일관계에 대해 중국의 역대 영향력 확대와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삼자 간 안보협력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노력을 복잡하게 만들었지만, 달라진 분위기를 전했다.

외신들은 또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공식화한 시점이 지난 6일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한국 주도로 풀겠다는 해법을 발표한 직후 나왔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발표에 대해 “두 이웃 국가가 무역에서 안보에 이르기까지 (양국) 협력을 방해해왔던 불화를 종결시키기 위한 해법을 시사한 지 며칠 만에 나왔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 한 건 지난 2019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오사카를 찾은 이래 처음이고, 당시에는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문 전 대통령과의 회담을 거부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AFP는 “(양국이) 일본의 전시 만행에 대한 외교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이번 방문이 성사됐다”고 보도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발표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전문가 “앞으로 일본에 전적 책임 달려”

하지만 한국 주도의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 6일 “이번 제안은 일본 측의 환영을 받았지만, 한국에서는 정부가 일본에 굴복했다고 비난하는 일부 피해자와 야권의 즉각적인 반발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로이터는 별도의 설명 기사에서는 “동북아시아의 미국 동맹국인 두 나라의 관계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이어진 일본의 한국 강점으로부터 이어진 분쟁으로 긴장을 겪어왔다”면서 “미국은 중국과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과 여러 다른 역내 문제에 더 잘 맞서기 위해 두 나라에 분쟁 해소를 압박해 왔다”고 설명했다.

WSJ도 “일본의 식민통치 잔재로 인한 (양국) 갈등은 중국과 북한의 군사·경제적 도전에 맞서 공동전선을 구축하려는 미국의 노력을 방해해 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일이) 화해한다면 중국과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국 간 협력을 증진하려는 미국의 노력을 신장시킬 것”이라면서 “미 정부는 군사정보 공유와 지적재산권 보호 등 분야에서 동맹국들이 더욱 밀착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AP 통신은 “일본 전범 기업들로부터 직접 배상과 사과를 받아내길 원했던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야권은 이번 발표를 ‘외교적 항복’이라고 비판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반발은 (한국 사회가) 보수와 진보로 심하게 분열된 가운데 상대적으로 낮은 지지율을 보이는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타격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한국 정부의 이번 발표에 일본이 어떤 식으로 화답할지에 초점을 맞혔다.

이 매체에 따르면 스탠퍼드대학 소속 한일관계 전문가인 대니얼 스나이더는 해당 발표를 ‘매우 정치적으로 취약한 타협안’이라고 평가하면서 “이것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할 책임은 이제 전적으로 일본에 있다. 한국 측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을, 어쩌면 그 이상을 했다”고 말했다.

AFP 통신 역시 전문가 분석을 인용해 일본이 어떻게 화답하느냐에 따라 이번 발표가 갖는 의미가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대 국제학연구소의 벤저민 엥겔 연구교수는 AFP와의 인터뷰에서 “최소한 일본이 일종의 사과를 내놓고, 한국 대법원에서 책임을 인정한 두 일본 (전범) 기업들도 피해 복구를 위해 기부금을 내는 성의를 보여야 한국 국민이 이러한 갈등 해소 방안을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그간 한국 정부가 국내 여론을 의식해 한일 간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던 점도 상기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일본의 과거 행위와 관련한 (한국 국민의) 분노를 달래기 위한 한일 간의 합의는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는 경우가 잦았다”면서 “일본제국군 위안소에 끌려간 위안부와 관련한 분쟁을 끝내려 한 2015년 합의는 이후 한국 정부에 의해 파기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