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김 총리 “모임·이동 최소화해달라” 연휴 앞두고 호소
김부겸 국무총리가 8·15 광복절 연휴를 앞두고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어요. 다만 추가적인 방역 조치는 언급하지 않았어요.
김 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방역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3일간의 연휴 동안 모임과 이동을 최소화해달라”고 호소했어요.
일부 보수단체가 광복절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데 대해선 “법에 따라 엄정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무관용 원칙을 시사했어요.
최근 일일 확진자 수가 2000명에 달할 정도로 4차 유행이 본격화한 가운데 사흘간의 연휴가 확산세에 불을 지필 수 있다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중환자 늘자 ‘병상 확보령’ 내린다...백신 예약·접종 장려도 계속
김 총리는 이날 담화문에서 연휴 기간 이동 자제와 더불어 진단검사 참여·기본방역수칙 준수 등을 강조했어요.
김 총리는 “대체 공휴일을 포함한 이번 연휴가 코로나19의 확산이 아니라 위기 극복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모임과 이동을 자제해 주시고 가족과 함께 집에서 머물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어요.
수도권 종합병원에 중등증 치료 병상을 확보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리겠다고도 밝혔어요. 4차 유행으로 중환자가 늘며 의료대응체계를 강화하려는 조치입니다.
김 총리는 "수도권 22개 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확보 비율을 최대한 확대하겠다“며 ”수도권 26개 종합병원에는 중등증 치료 병상을 5% 이상 확보하도록 행정명령으로 조치하겠다"고 설명했어요.
아울러 "이번 주말 미국 정부가 공여한 얀센 백신 40만회분이 국내에 도착할 예정"이라며 백신 공급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피력했습니다.
◆AZ 잔여백신 접종연령 '3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
한편 13일부터 만 30∼49세 연령층도 아스트라제네카(AZ)사의 잔여백신을 접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희귀 혈전증 발생을 우려해 50대 이상에만 AZ 백신을 접종하도록 권고해 왔는데요. 의료현장에서 폐기되는 잔여백신을 최소화하기 위해 접종 연령대를 하향 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근 60~74세 2차 접종 등이 이뤄지면서 AZ 잔여 백신이 다수 나오고 있지만 찾는 사람이 없어 일부 백신이 폐기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위탁의료기관, 보건소, 요양병원·요양시설 등에서 30세 이상 희망자를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잔여 백신 접종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어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전문위원회는 국가예방접종사업의 AZ 백신 접종 권고연령은 50세 이상으로 유지하면서 코로나19 방역상황, AZ 백신 가용 물량 등을 고려해 얀센과 동일하게 30세 이상 연령층에 대해 AZ 백신 접종을 희망하는 경우 접종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어요.
두 번째/‘공군 성추행 사망 사건’ 가해자 첫 공판서 ‘강제추행 혐의’ 인정
공군 고(故) 이 모 중사의 성추행 가해자인 장 모 중사에 대한 첫 재판이 13일 열렸습니다.
장 중사는 성추행을 저지른 지 164일 만에 법정에 섰어요.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했지만 보복협박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어요.
한편 해군에서도 성추행을 당한 부사관이 극단적 선택으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사 사건 반복에 격노하며 엄정 수사를 지시했어요. 서욱 국방부 장관 또한 고개를 재차 숙였으나 정치권을 중심으로 ‘책임론’, ‘경질론’이 대두되고 있어요.
◆강제추행 인정했지만...보복협박 혐의 “고의 없었다” 부인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13일 오전 9시30분께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의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장 중사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어요.
장 중사는 충남 서산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으로 근무하던 지난 3월 2일, 저녁 회식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던 자동차 뒷자리에서 같은 부대 소속 이 중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군 검찰은 지난 6월 2일 장 중사를 구속했어요. 이어 같은 달 21일 '군인등강제추행치상' 혐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했습니다.
장 중사 측 변호인은 이날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 제1항의 군인등강제추행치상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어요.
그러나 보복협박에 관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수사단서로 제공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 없었고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피해자인 이 중사 측 변호인은 “보복협박을 부인하는 취지에 대해 유족으로서는 동의할 수 없다”며 “재판을 통해 명백히 진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했어요. 장 중사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은 다음 달 13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립니다.
◆해군서도 성추행 피해 신고 뒤 부사관 극단적 선택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수사가 끝나기도 전에 해군에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부대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해군 제2함대사령부 소속 A중사(32)가 지난 12일 부대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해군 관계자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어요.
해군에 따르면 A 중사는 도서 지역 부대에서 근무하던 지난 5월 27일 민간 음식점에서 선임 B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습니다.
A 중사는 8월 7일 부대장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며 사건 정식 접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면담 후 9일 정식 신고 접수와 함께 본인 요청에 따라 육상 부대로 전속 조치됐으나 사흘 만에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즉각 분리되지 않은 점과 서욱 국방부 장관이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에야 최초 보고를 받았다는 점에서 유사 사건이 반복됐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文 격노·서욱 사과에도 정치권 ‘경질·책임론’ 대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관련 보고를 받은 뒤 공군에 이어 해군에서도 유사한 사고가 거듭된 데 대해 격노하며 엄정 수사를 지시했어요.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해당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한치의 의혹이 없도록 국방부는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어요.
서욱 국방부 장관은 대국민 사과를 통해 고개를 숙였어요.
서 장관은 이번 사건에 대해 "있어선 안 될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족과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한 치 의혹 없게 철저히 수사해 유족과 국민께 소상히 밝하겠다"고 말했어요.
여야 대선주자들은 참담한 심정을 전하며 한목소리로 군을 질타했어요. 특히 야당에서는 하태경 의원 등이 서 장관의 무능을 지적하며 ‘경질론’을 꺼냈어요.
서 장관은 작년 9월 취임 이후 △북한 귀순자 경계 실패 △부실급식·과잉방역 논란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청해부대 코로나19 집단감염 등으로 수차례 고개를 숙여 왔습니다. 이번 사과는 일곱 번째 대국민 사과입니다.
세 번째/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출소..."국민께 큰 걱정 끼쳐 죄송"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수감된 지 207일 만에 풀려났어요.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걱정을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어요.
이 부회장은 관련 법에 따라 가석방 기간 보호관찰을 받습니다. 취업제한 규정도 적용됩니다.
◆이 부회장, “국민 우려와 기대 잘 안다” 휴식 없이 즉시 출근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께 넥타이를 매지 않은 정장 차림으로 서울구치소 정문을 걸어 나왔어요.
취재진 앞에 선 이 부회장은 ‘국민들에게 한마디 해 달라’는 질문에 "너무 큰 걱정을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어요. 이어 "저에 대한 걱정·비난·우려·큰 기대를 잘 듣고 있다"며 "열심히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삼성물산 합병·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등 향후 예정된 2건의 재판에 대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았어요. 경제 활성화 대책과 반도체·백신 계획에 관한 질문에도 답을 하지 않은 채 준비된 차량에 올라 구치소를 떠났습니다.
이 부회장은 출소 직후 서울 강남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으로 출근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짧게나마 휴식을 취하기 위해 자택으로 향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가석방 당일 출근을 택한 건데요. 이 부회장이 산적한 현안을 챙기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는 평가입니다.
◆광복절 가석방 수형자 810명 구치소 밖으로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됐는데요. 207일 만에 광복절 가석방 명단에 올라 구치소 밖으로 나왔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9일 8·15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장을 가석방하기로 결정했어요. 이 부회장은 지난달 말 형기 60%를 채워 가석방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 발표 직후 그 배경에 대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이라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이를 두고 ‘재벌 특혜’라는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13일 전국 교정시설 54곳에선 이 부회장을 포함해 수백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복역해온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 810명이 가석방으로 풀려났습니다.
◆취업제한·보호관찰 적용으로 ‘자유의 몸’ 아냐
가석방에도 불구하고 이 부회장이 완전한 ‘자유의 몸’이 된 건 아닙니다.
관련 법에 따라 형 집행이 종료되는 내년 7월까지 법무부 보호관찰을 받아야 하기 때문인데요.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 시 보호관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특정경제범죄 사범에 해당해 취업제한 규정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에 따르면 5억 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를 경우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 등에 취업을 제한합니다.
경제계 일각에선 경제 상황을 고려해 이 부회장이 경영 일선에 복귀할 수 있도록 취업제한을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러나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에 대해 "고려한 바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어요.
한편 이 부회장은 경영권 부정 승계 의혹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등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어 수시로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냅타임 윤민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