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 정경심 교수 항소심 징역 4년 선고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 관련 항소심에도 1심과 같은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 교수는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지난 2019년 9월 6일 처음 기소된 후 14개의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정 교수의 혐의는 크게 딸 조민에 대한 입시비리, 사모펀드 관련 그리고 증거은닉 교사입니다.
지난 해 12월, 정 교수의 1심 재판부가 15개의 혐의 중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했고 징역 4년 형량을 내렸습니다. 가장 논란된 동양대 표창장 위조 여부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라고 밝혔고 조 전 장관 역시 위조 과정에 공모했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정 교수는 전면 무죄를 주장하며 1심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검찰 역시 “양형 기준이 과하다”라고 말하며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다툴 것”라고 항소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 입시비리 여전히 유죄...사모펀드는 일부 무죄
이번 2심에서도 입시 비리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된 증거은닉 교사는 항소심에서는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이는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를 시켜 동양대 사무실 자료 등을 은닉하도록 했다는 혐의로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가 스스로의 의사로 증거를 숨기는 행위를 한 게 아니라 정 교수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방어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유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모펀드 관련해서도 유죄가 인정된 차명계좌 개설이나 무죄가 선고됐던 허위 컨설팅 계약을 통한 횡령, 출자약정 금액 거짓 보고는 1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그러나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부당하게 이익을 챙겼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 대선 전 대법원 판결 나올 것으로 보여
정 교수는 항소심에서 실형 선고 후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교수의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는 이날 선고 후 "원심판결이 합리적인 논리 전개라기보다 확증편향으로 가득한 판결이어서 항소심에서 이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했지만 반복됐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사팀 역시 2심 선고 결과에 대해 "법리상 일부 무죄가 나온 부분도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며 상고를 암시했습니다.
정 교수의 혐의에 대한 결론은 대선을 한 달여 앞둔 내년 2월 전에는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은 상고심에서 내년 2월 중순까지인 최대 6개월 동안 정 교수의 구속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속 기한 이후 선고가 열리면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법원이 정 교수 석방 이전에 사건을 종결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두 번째 / 확진자 수 2천명 돌파 ... '광복절 연휴 집에서 머무르기' 캠페인 추진
지난 11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신규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2천명이 넘어선 가운데 정부는 광복절 연휴 기간 이동과 여행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동과 여행은 감염 확산의 확률을 높일 수 있다"며 "이번 광복절 연휴에는 이동과 여행을 자제하고 집에 머물러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2학기 등교가 예정돼 어른들의 방역 협조가 정말 많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연휴에는 집에 머물러달라고 다시 한번 부탁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날 오전 청와대 참모 회의에서 “일일 확진자 수가 2천명을 넘어 방역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밝히며 “성공적인 방역의 주인공인 국민들의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정부도 감염 확산 상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우리가 멈춰야 코로나19도 멈출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파하는 '8·15 광복절 연휴 기간 집에서 머무르기' 대국민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1일 오후 9시기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총 1833명으로 집계되며 12일 역시 2000명대에 달할 전망입니다. 10일 같은 시간에 집계된 2021명보다 188명 적지만, 오후 9시 기준 집계로 전날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 병상 부족 우려까지...서울,부산 추가 병상 확보 대책 논의
서울시는 현재 확산세가 이어지면 병상 부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이날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병상 대기 환자는 없었던 상황이지만, 오늘처럼 600명 이상 확진이 며칠만 되면 병상 부족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11일 0시 기준 서울 하루 확진자는 역대 최다인 661명이었습니다.
박 통제관은 이어 “경증 환자와 치료 후 회복한 사람은 거점형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하는 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하며 “중증 환자 병상은 확보가 어려워 민간 병원의 협력이 필요해 협의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서울시내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은 1천997개로 75.8%가 가동 중이며 484개가 남아있습니다.
비수도권 역시 주요 관광지인 강원, 부산, 경남 중심으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경우 지난 10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하고 모든 해수욕장을 폐장했습니다. 확진자가 연일 100명을 웃도는 부산시는 확진자 급증에 따라 추가 병상 운영을 위해 예비시설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최다 확진자가 나온 경북에서는 지정 감염병 전담병원 4곳의 병상 가동률이 89.7%, 중앙 지정 감염병 전담병원 1곳의 병상 가동률이 85.2%까지 올랐습니다. 생활치료센터 1곳의 병상 가동률은 96.6%로 여유 병상이 5개만 남았습니다.
◆ 백신 수급 차질 악재 겹쳐 접종 간격 늘리기도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 차단과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것 두 가지가 제대로 돼야 방역과 경제, 일상 모두를 지켜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백신 접종이 한층 중요해진 상황에서 모더나 8월 공급량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등의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9일 2차 접종 간격을 기존 4주에서 6주로 조정하며 1차 접종률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26일 mRNA 백신을 맞은 뒤 이달 16일에 2차 접종을 받는 대상자부터 6주 간격으로 접종이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접종이 진행 중인 50대 연령층, 지자체 자율접종 대상자 등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세 번째 / 北 한미 연합훈련 비난에 정부 “적대적 의도 없어”
북한 김영철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은 지난 11일 “잘못된 선택으로 스스로가 얼마나 엄청난 안보 위기에 다가가고 있는가를 시시각각으로 느끼게 해줄 것”이라며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전날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역시 한미연합훈련 개시와 관련해 “남조선 당국자들의 배신적인 처사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자멸적인 행동”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하반기 한미연합훈련의 사전연습에 해당하는 위기관리 참모훈련이 10일 개시된 것에 대한 북한의 비판입니다. 한반도의 전시상황을 가정한 위기관리 참모훈련은 10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됩니다.
한편 10일 오후부터 남북 군사통신선과 판문점·남북공동연락사무소 통신연락선에서의 통화는 모두 불발됐습니다. 지난해 6월 단절된 남북 통신선은 지난 달 28일 1년 1개월만에 복원됐으나 북한 측은 2주만에 통신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역시 남북 간 통신선 복원 뒤 한미연합훈련 실시를 반대해온 북한이 하반기 연합훈련 사전연습에 돌입한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 미 국무부 “연합훈련은 방어적 성격”
이에 미국 국무부는 10일(현지시간) “연합훈련은 전적으로 방어적”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부부장의 한·미 연합훈련 비난 담화에 대한 반응을 묻자 “특정하게 반응할 것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해당 훈련이 순전히 방어적 성격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적대적 의도를 품고 있지 않고, 이를 오래 지켜왔다”라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는 철통 같은 한·미 동맹에 따라 우리의 연합 방위태세와 한국의 안보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우리가 최근 몇 주간 말해온 대로 우리는 남북 대화를, 남북 관여를 지지하고 이를 향해 한국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정부 “한미훈련 적대적 의도 없어”... "대화 재개돼야"
통일부 역시 11일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의 담화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한미연합훈련은 방어적 성격으로 적대적 의도가 없다는 점을 여러 차례 밝혀 왔다"면서, "이번 한미연합훈련은 이런 입장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상황, 전시작전권 환수 등 군사적 수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여건 조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당사자 간 대화가 조속히 재개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 스냅타임 박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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