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씽크홀 원인은 '물'..지하수 유출규제 강화해야"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전문가들은 싱크홀 문제는 사후대책보다는 사전예방이 중요하다는 데 이견이 없다. 이를 위해 싱크홀 발생의 주요 원인인 노후 하수관과 지하수 유출 등에 대한 관리 및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최근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국회가 잇따라 개최한 싱크홀 대책마련 토론회 등에서 제기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소개한다.

박창근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는 “9호선 지하철공사나 제 2롯데월드 공사 보고서를 보면 마지못해 지하수 평가를 한 듯 하다”며 환경영향평가에서 지하수 영향평가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지하수법에서 지하철 등 대형굴착 공사장은 ‘지하수 영향조사’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제 2롯데월드 공사현장을 둘러싼 주된 논란도 실제 지하수 유출량이 어느 정도이냐이다.

이수곤 서울시립대 교수는 “어느 지역에서 어떤 공사가 얼마만큼의 지하수를 뽑는지 모르고 있다. 그냥 난개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에서 하루 100톤 이상의 지하수가 유출되는 굴착공사장은 283곳이다. 그러나 각 공사장별 정확한 지하수 유출량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서울시 역시 이를 인정한다. 이택근 시 도로관리과장은 “그동안 지하수를 집중적으로 관리하지는 않았다”며 “대형 굴착공사는 앞으로 지하수 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국토교통부에 관련 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싱크홀 발생의 주 원인인 노후 하수관 훼손을 막기 위해선 정비예산 증대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서울시는 내년 노후·불량 하수관로 보수예산으로 올해보다 1017억원 늘어난 2200억원을 책정했고 추가로 1000억원의 국비 지원도 요청했다. 박영수 국토부 건설안전과장은 “상하수도관 보수에 대해 국가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보조를 맞췄다.

이번 싱크홀 위협을 계기로 국내 건설업계에 근본적인 자성과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신종호 건국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건설공사에서 싱크홀 발생 가능성도 하나의 리스크 항목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상환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회장(호서대 교수)은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과 경제성만을 따지는 적은 공사비 등 한국 건설시스템의 비합리성이 문제”라며 “건설공사의 전반적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싱크홀을 많이 줄이기 힘들 것이다”고 지적했다.

지난 24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주최한 국민안전기술포럼 ‘싱크홀, 과학기술로 해결할 수 있는가’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이날 포럼에는 김창용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지오(Geo)인프라연구실 실장과 김상환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장,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 김병석 건설연 선임연구본부장, 신종호 건국대 토목공학과 교수, 신중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구환경연구본부장, 심재현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방재연구실장, 이강근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등이 참석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