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나는 노비다"... 터져나오는 불만에 與, "소득 하위 88%→90%로 확대"
온라인에서 신라 시대의 골품제에 빗댄 '재난지원금 계급표'가 등장하며 재난지원금을 두고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득 하위 88%에게만 지급하는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에 대한 이의신청도 폭주하고 있어 지자체에서도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소득 하위 88%에서 90%로 지급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재난지원금 지급 받으면 노비, 못 받으면 성골?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에 따라 신분을 나눈 계급표가 등장했습니다.
재난지원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평민, 재난지원금과 함께 10만원을 추가로 받은 경우에는 노비입니다.
반면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 받지 못한 상위 12% 내에서도 건강보험료 기준이 초과하여 못 받은 경우에는 6두품, 금융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진골,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을 초과했으면 성골로 나뉘었습니다.
재난지원금 계급표가 퍼지면서 받은 쪽과 못 받은 쪽 사이에서 논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못 받아서 서글프다"고 하면 "잘산다고 자랑하냐"며 서로 비난하는 식입니다.
이번 국민지원금은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빅데이터에 따르면 6일부터 지난 9일 오후 4시까지 접수된 이의 신청은 총 5만 2000여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폭주하면서 지자체에서도 관련 민원 업무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 與, "최대한 이의신청 구제하는 방안 통해 지급 대상 확대할 것"
이번 재난지원금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끊이질 않자 더불어민주당은 지급 방침을 바꿔 소득 하위 88%에서 90%로 확대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지난 9일 라디오에서 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후 이의신청이 이어진 데 대해 "최대한 이의신청을 구제하는 방안을 당정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장은 "정부와 협의해 이의신청 검토 과정에서 판단 기준이 모호하더라도 최대한 수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급 대상 확대에 필요한 추가 재원에 대해서는 "지급률이 2% 올라가면 3000억원 정도가 더 들기 때문에 불용 예산을 활용하면 감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尹 고발사주 의혹 사건에 공수처, 김웅·손준성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0일 오전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자택·사무실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식을 듣고 모인 국민의힘 인사들이 공수처 관계자와 대치하며 고성이 오고 가기까지 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불법한 압수수색이라며 김진욱 공수처장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 김웅 의원실에서 대치한 국민의힘-공수처 관계자... 野, "심각한 야당 탄압"
공수처는 10일 오전 고발 사주 사건의 중심에 있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손준성 당시 대검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자택 및 사무실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김 의원은 입건하지 않았으며 주요 관계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손 검사의 혐의는 공수처법상 수사대상 범죄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입니다.
공수처가 김 의원이 없는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자 소식을 듣고 모인 국민의힘 인사들은 "야당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무실에 모인 야권 인사들과 공수처 관계자가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지기까지 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심각한 야당 탄압"이라며 "야당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지부진하면서 여당 측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광석화처럼 기습 남침 하듯이 하는 수사 당국 조치"라고 했습니다.
수사관들이 김 의원뿐만 아니라 보좌진의 컴퓨터까지 압수수색에 나서자 야당 지도부는 "과잉 수사"라며 강력 항의했습니다.
◆ 김웅, "적법하지 않은 압수수색... 공수처장 사퇴하라"
김 의원은 10일 오후 의원회관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부 압수수색 과정이 적법하지 않다며 김진욱 공수처장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의원회관 압수수색은 완전한 불법 압수수색"이라며 "이건 사실상 야당 정치인 자료를 훔쳐가기 위한 고의 모략극"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적법하게 압수수색 영장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게 허락 받았다고 (거짓)말하고 압수수색이 시작됐다"며 "영장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목적물이 무엇인지, 범죄 사실이 무엇인지 말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 PC와 압수물 대상도 아닌 보좌관 PC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해서 자료를 추출하기 직전까지 가있었다. 보좌관 서류까지도 수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저는 적법하게 (영장을) 제시하고 그렇게 되면 충분히 협조 가능한데 거짓말 하면서까지 자료를 빼가려고 한 건 다른 야당 의원이 가진 자료를 색출해가기 위한 모략극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공수처장이 지시한 게 아닌지 의심 간다"며 "저는 참고인에 불과하고, 참고인에 불과한 야당 정치인이 협조를 안 한 것도 아닌데 의원회관에 들어와서 불법적으로 거짓말해가면서 자료를 뽑아가려는 건 그거야말로 정치 공작이고 대한민국이 쌓아온 적법절차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공수처장은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거듭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세 번째/ 백신 접종 후 경증 이상반응 보여도 '1000만원'까지 의료비 지원 가능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백신 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앞으로 경증 및 특별이상반응을 보인 환자들도 1인당 최대 1000만원의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시간적 개연성만 있고 이상반응에 대한 자료 충분하지 않아도 가능"
추진단은 9일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중증 환자에서 경증 포함 특별이상반응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이상반응이란 세계보건기구(WHO)가 적극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이상반응을 의미합니다. 심근염·심낭염, 길랑-바레증후군, 다형홍반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추진단은 "최근 청장년층의 mRNA(메신저 리보핵산, 화이자·모더나 해당) 백신 접종 후 심근염·심낭염 등 특별이상반응 증가에 따라 국민들을 더 폭넓게 보호하고,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사업 시행일 이전 접종자도 소급해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은 '중환자실 입원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등에 한정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피해조사반이 인과성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사례로 판정하면 경증 특별이상반응까지 1인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적 개연성이 있지만 백신과 이상반응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여야 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약 200명이 소급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