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MHz 주파수, 이통3사 후폭풍..희비는 온도차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700MHz 주파수를 국제표준도 없는 방송용(UHD)으로 할당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와 지상파 방송사의 압박때문이다.

하지만 국회 요구대로 한다면 이동통신 3사의 무선 트래픽 관리에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된다. 특히 이통3사 중 가입자 대비 주파수 보유량이 가장 적은 SK텔레콤(017670) 가입자는 내년이 되면 주파수 부족으로 인한 속도 저하 가능성까지 나온다.

이에 따라 정부가 ‘울며겨자 먹기’로 지상파에 700MHz를 우선 배정한다고 해도, 늘어나는 무선 트래픽을 해소할 다른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50인치 이상의 TV 수상기로 지상파 UHD 방송을 보는 대신 자신의 스마트폰 검색 속도가 떨어지는 것을 감수할 국민은 많지 않기 때문이다.

독일 이통용 경매, 프랑스도 이통할당키로..우리는 지상파부터

최근 국회 주파수정책소위원회(위원장 조해진)는 최소 5개 채널을 지상파 방송사에 할당하라며 미래창조과학부를 압박했고, 최재유 미래부 제2차관은 “700MHz 대역 중 40MHz 폭을 통신용으로 배분하고 나머지 대역에서 EBS를 포함해 지상파 UHD채널 5개를 확보할 수 있는지 기술적 대안을 찾아 차기 회의에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지난 19일(현지시각) 독일이 700MHz를 포함한 270MHz폭을 통신용으로 할당한 사례나 프랑스의 하반기 통신용 경매 방침과 비교했을 때, 이는 글로벌 추세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최 차관의 답변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많다. 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700MHz 주파수는 보호대역을 포함해 총 108MHz폭인데 △정부안 대로 4개 채널을 지상파에 줄 경우 통신(40MHz), 방송(24MHz), 재난(20MHz), 보호대역(24MHz)으로 108MHz가 나오지만 △국회 안대로 5개 채널을 지상파에 주면 통신(30MHz, 하향 20MHz+상향 10MHz), 방송(30MHz), 재난(20MHz), 보호대역(28MHz)가 돼 통신용 주파수가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리 되면 주파수 중 일부를 이동통신용 경매로 내놓아도 상하향 폭이 다른 절름발이여서 경매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진다. 이것만으로는 주파수 묶음(CA) 방식의 광대역 LTE를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동전화 단말기별 트래픽 증가 추이 . 출처: 미래부, 단위:테라바이트(TB)

더 급한 SK텔레콤…미래지향적 주파수 정책 도마 위

미래부에 따르면 국내 이동전화 트래픽은 2015년 3월 현재 12만4915 테라바이트(TB)로, 2012년 1월(2만3566TB)에 비해 5.3배 증가했다.

이통사들은 2013년 8월 LTE 주파수 경매를 통해 KT는 1.8GHz 대역을 9001억 원에, SK텔레콤은 또 다른 1.8GHz 대역을 1조 500억 원에, LG유플러스는 2.6GHz 대역을 4788억 원에 사갔지만, 2년 정도 시간이 흐르면서 다시 주파수 부족현상이 생기고 있다.

특히 KT나 LG유플러스에 비해 가입자 수가 많은 SK텔레콤의 경우 연말이면 주파수가 꽉 찰 가능성까지 나온다. 연내에 다른 주파수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기술이나 투자 수준이 아니라 주파수 부족으로 경쟁사보다 속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정부 역시 원래 700MHz와 1.8GHz, 2.6Ghz 등에서 각각 40MHz폭 씩 주파수를 내놓고 광대역 주파수 경매를 통한 속도 개선과 투자 활성화를 이끌 방침이었다.

하지만 국회 압박으로 700MHz에서 광대역 주파수를 내놓기 어려워진 만큼, 새로운 주파수를 서둘러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찌그러진 700MHz뿐 아니라 2.6GHz도 제4이통용 주파수로 우선 배정된 만큼, 3.5GHz 등 다른 주파수까지 경매 매물을 늘려야 한다는 점과 △와이브로 용으로 배분돼 있는 2.3GHz 주파수에 대해 차세대 LTE(TD-LTE)용으로도 쓸 수 있게 허용하는 것 등을 제안하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추가 주파수는 SK텔레콤이 제일 급하다”면서도 “하지만 올해 초 3사가 벌인 3개 주파수를 묶은 3밴드 CA 세계 최초 상용화 경쟁을 돌이켜봤을 때 다른 회사들도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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