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SW 정부 개발 막는 건 좋은 규제"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승현 기자] 막대한 국민 혈세를 투입하지 않아도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방법이 ‘규제 완화’다. 새누리당에 따르면 국회에서 법을 바꾸지 않아도 시행령이나 조례만 변경해도 112건의 규제개혁이 가능하다고 한다.

오는 9월 2일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리는 ‘제1회 이데일리 컨버전스 포럼(ECF 2014)’에서는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서 탈출하는데 꼭 필요한 규제철폐에 대한 토론이 이어진다.

정보통신기술(ICT) 내부에서 소프트웨어(SW)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앞당기려면 어떤 규제를 바꿔야 하는지, 굴뚝산업의 효율성과 부가가치를 높이려면 없애야 할 규제는 무엇인지, 그럼에도 유지하거나 강화돼야 할 규제에는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본다.

◇공공SW 정부 개발 막는 건 좋은 규제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좌)과 김진형 미래부 산하 소프트웨어정책 연구소장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 단장)은 “음주운전 단속 같은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나 스위스의 건축규제처럼 개인제한으로 집단 이익을 가져오는 규제는 좋은 규제”라면서 “좋은 규제는 살리고 나쁜 규제는 죽이는 게 강대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중소 SW 기업을 보호해 개발자 생태계를 굳건히 하기 위한 공공분야 SW 규제는 좋은 규제로 꼽혔다.

김진형 미래부 산하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소장은 “시장에서 구입 할 수 있는 SW를 정부가 용역개발을 줘서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나눠 쓰는 행태는 SW 시장을 죽인다”면서 “심의위원회를 둬서 이를 막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융합의 중심에는 인터넷이…인터넷 규제 최소화돼야

김성철 고려대 교수(좌)와 한종호 네이버 이사

융합 생태계에서는 플랫폼을 보유한 기업이 추진체 역할을 한다. 웨어러블기기든, 모바일메신저든 모두 인터넷 플랫폼과 연결돼 있다는 면에서 전통적인 규제를 적용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융합시대에는 플랫폼 기업이 키스톤 역할을 하는데, 특히 모바일메신저，OTT(망없는 인터넷방송) 등 새롭게 등장하는 플랫폼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종호 네이버 이사는 “국내 SW산업이 맥을 못 추는 이유는 규제체계가 여전히 통신 인프라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이라면서 “네트워크 중심의 사고방식은 지양하고, 인터넷 기반 서비스들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유연하고 개방적인 규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격의료 허용과 인터넷 은행 검토해볼 만

이혜민 눔코리아 대표(좌)와 강임호 한양대 교수

‘ECF2014’ 연사 중 유일한 여성 CEO인 이혜민 눔코리아 대표는 헬스케어 산업 추진 시 어려움을 토로했다.

미국에서는 구글과 애플 주도로 ‘구글 핏’과 ‘헬스키트’라는 헬스 데이터 통합 플랫폼을 통해 각종 웨어러블 기기나 소프트웨어 회사들을 한꺼번에 연결하고 다양한 가치를 제공하는 게 추진 중인데, 우리는 어렵다는 얘기다. 원격 의료와 보험사의 해외 환자 유치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이 대표는 “건강에 대한 수요는 많지만 헬스케어에 적합한 웨어러블 기기나 통합 플랫폼이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각종 규제와 배타적인 산업구조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강임호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제는 인터넷전문은행 허용을 고려해 볼만하다고 했다.

강 교수는 “증권에서 키움닷컴과 같은 회사가, 자동차보험에서 교보자동차보험 같은 성과가 있었던 것은 ICT 전문금융기업의 시장진입을 허용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인터넷전문은행을 허용하려고 했으나, 2007-8년 금융위기로 무산됐다”면서 “금융위기와 저축은행부실이 어느 정도 정리됐으니 새로운 시장진입을 고려해 볼 시점 아닌가”라고 언급했다.

강 교수는 “여전히 우리은행을 팔아야 한다는 문제가 있을 것 같지만, 중국의 알리바바를 보면 우리 은행의 약점을 외국 인터넷 기업이 파고드는 느낌”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