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죽인 것 같다”…전날 경찰에 온 14통의 전화① [그날의 이유]

[편집자 주] 판결문은 사건의 결론을 담지만,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은 법률 용어 뒤에 가려져 있다.

‘그날의 이유’는 법원 판결문에 기록된 사실을 바탕으로 사건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재구성한다. 한 사건이 어떤 과정을 거쳐 일어났는지, 그 과정에서 무엇이 있었는지, 그리고 법원이 책임과 결과를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따라간다. 누군가를 이해하거나 변호하려는 것이 아니다. 판결문에 남은 기록을 통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남긴 질문을 함께 들여다보고자 한다.

[이데일리 남소연 기자] 2021년 8월 15일 오후 4시 7분. 경기도 고양시의 한 파출소에 전화 한 통이 걸려 왔다.

“아내를 죽인 것 같습니다.”

전화를 건 남성은 잠시 뒤 이런 말을 덧붙였다.

“어제 때리긴 때렸는데 오늘 일어나 보니 사망해 있어요.”

경찰이 출동한 곳은 낯설지 않은 곳이었다. 불과 하루 전, 여러 차례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바로 그 집이었기 때문이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숨진 여성 A씨가 사망 전 5시간여 동안 무려 14차례나 경찰에 신고한 인물이라는 점이다.

그날 새벽, 그 집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

경찰이 집 밖으로 데려간 동거남, 한 시간도 안 돼 돌아왔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를 활용해 제작한 이미지입니다.(출처=챗GPT)

‘동거남과 시비가 있어요.’

파출소로 첫 신고 전화가 걸려 온 건 2021년 8월 14일 새벽 4시 28분경이었다. A씨는 1분 전 112에 신고를 시도했지만 전화가 연결되지 않자 직접 파출소로 전화를 걸었다.

신고를 전달받은 경찰은 곧바로 A씨 집으로 향했다. 두 경찰관이 도착했을 당시 집 안에는 술병 10병이 놓여 있었고, A씨와 동거남 B씨 모두 술에 취한 상태였다.

A씨가 요구한 건 단 하나. B씨를 집 밖으로 내보내 달라는 것이었다.

경찰이 B씨를 거실로 데리고 나와 폭행 여부를 확인했지만, B씨는 “안 때렸어요”라며 부인했다. 이어 “술에 취해 언성이 높아졌어요”라고도 말했다.

이번엔 A씨에게 물었다.

“남편분에게 맞았어요?”

A씨는 대답 대신 B씨를 내보내 달라는 의미로 손짓했다.

A씨의 얼굴과 팔 등을 살펴보니 눈에 띄는 상처는 보이지 않았고, 집 안에도 물건이 부서진 흔적은 없었다.

경찰은 두 사람을 우선 떨어뜨려 놓기로 했다. B씨를 순찰차에 태워 인근 숙박업소로 데려갔지만, B씨는 숙박 요금이 비싸다는 이유로 투숙을 거부했다. 경찰은 인근 행정복지센터 쉼터 앞 벤치에 그를 내려주고는 “술을 깨고 들어가라”고 말한 뒤 파출소로 돌아왔다.

그렇게 사건은 마무리되는 듯했다.

하지만 B씨와 헤어진 지 한 시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A씨의 신고 전화가 다시 걸려 왔다. 새벽 5시 48분경. ‘동거남이 돌아왔다’는 신고였다.

경찰이 다시 현장에 출동했을 때, B씨는 집 앞 계단에 쭈그리고 앉아 잠을 자고 있었다.

“왜 벌써 왔어요?”

“죄송해요. 문을 안 열어줘요. 조용히 자다가 술 깨면 들어갈게요.”

C 경위는 “술이 깨면 들어가라”고 말했다. 그러고는 A씨의 상태를 확인하려 했지만,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전화를 걸어봐도 별다른 응답이 없었다.

그런데 파출소에 복귀하자마자 다시 신고가 들어왔다.

새벽 6시 1분경, 그 집으로 세 번째 출동한 시간이었다. B씨는 이번에도 문 앞에서 자고 있었다.

“왜 문 열어달라고 해요?”

“죄송합니다. 안 그럴게요. 술 깨고 들어갈게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경찰은 간단히 주의를 준 뒤 파출소로 복귀했다.

그 사이, A씨는 파출소에 세 차례 더 연락하며 ‘출동 경찰관과 통화하고 싶다’, ‘B씨는 어떻게 되었나’, ‘B씨는 어디에 있나’라는 취지로 물었고, 복귀한 C경위는 ‘집 밖에서 자도록 조치했으니 문 단속을 철저히 하고 다시 찾아오면 신고하라’고 말했다.

어느덧 C 경위와 D순경이 속한 순찰1팀의 근무가 끝나고, 순찰2팀과 교대할 시간이 다가왔다.

이후에도 A씨의 신고는 계속 이어졌다.

오전 7시 20분, 23분, 29분. 불과 10분 사이 세 차례나 전화가 더 걸려 왔다. ‘B씨가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 문을 열어달라고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번에는 새로 근무를 시작한 순찰2팀 소속 경찰이 현장으로 향했고, B씨는 집 뒤편에서 다른 주민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경찰은 창문을 통해 A씨의 안전을 확인한 뒤 복귀했다.

하지만 오전 7시 47분경, A씨는 또다시 파출소에 연락했다. ‘B씨가 계속 문을 열어 달라고 한다’는 것이었다.

다시 출동한 경찰은 B씨에게 “소란행위를 계하면 경범죄로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하겠다”라고 경고한 후 복귀했다.

그럼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오전 8시 23분경, 47분경, A씨는 다시 전화를 걸어 ‘B씨를 왜 데려가지 않느냐’, ‘날 폭행한 것으로 치고 B씨를 체포해 달라’고 했다. 경찰은 ‘출입문을 열어 주지 말라’, ‘허위 진술로는 신고 접수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하며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A씨의 요청이 있은 지 불과 7분 뒤, B씨는 강제로 집 안에 들어갔다.

끝내 뜯겨 나간 방범창, 마지막 신고 8분 전 벌어진 일

당시 A씨 집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하지만 B씨는 집 안방 창문에 설치된 방범 철조망을 뜯어내 집 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밖으로 나왔다.

이후 오전 9시 10분경, B씨가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간 뒤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마셨다.

그로부터 약 10분이 지났을까. B씨의 폭행이 시작됐다. 4시간 동안 집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B씨는 당시 벽에 기대앉아 있던 A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구타했고, A씨의 머리는 계속 벽에 부딪혔다.

A씨는 9시 29분경 다시 파출소에 전화를 걸었다.

“제가 신고를 했었나요?”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질문만 반복적으로 하던 A씨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이후 사망했다.

이것이 새벽 4시 28분부터 약 5시간 동안 이어진 14차례 연락의 마지막이었다.

하루 뒤에야 자진 신고한 B씨는 경찰에 긴급 체포됐고, 이후 상해치사죄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사건을 돌아볼수록 또 다른 의문이 남는다.

경찰은 여러 차례 출동했고, B씨를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기도 했다. B씨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주의를 주기도 했다. 그런데 왜 A씨는 계속해서 경찰에 연락해야 했을까. 또, 경찰에게 요구되는 조치는 어디까지였을까.

이 질문은 또 다른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

사건 발생 약 4개월 뒤, 경찰은 첫 세 차례 현장에 출동했던 C경위에게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내렸다. 이후 불문경고로 감경됐지만, C경위는 이마저도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같은 사건을 두고 법원은 서로 다른 판단을 내렸다.

이어서 “14번 신고한 여성이 숨졌다…경찰관 징계는 위법?② [그날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