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줄 쫙!] '이재명 국감'서 "돈 받은 자가 범인" vs "단군 이래 최대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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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여야 '이재명 국감'서 치열한 공방전

18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청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의혹'을 놓고 여야 의원 간, 야당과 이재명 지사 간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습니다.

질의응답이 시작되자마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장동 의혹을 '단군 이래 최대 게이트'라고 규정한 후 이 지사를 향한 공세전을 이어갔어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같은 당 대선후보인 이 지사의 해명성 답변을 유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엄호했습니다.



◇ 野 "단군 이래 최대 게이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천화동인 1호의 절반을 소유한 '그분'은 돈을 자기 주머니에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그분이 쓰고 싶은 곳에 쓰고자 할 때 그분의 의사대로 지배력을 행사하면 그게 곧 그분의 돈"이라며 이 지사를 겨냥했습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의혹을 빗대 영화 '아수라'의 장면을 보여주며 공격하자 이 지사는 "사실이 아니다. 대장동을 설계했지만 대장동 게이트를 설계한 건 아니다"라고 답변했어요.

이 지사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속되는 추궁에도 시종일관 차분한 표정과 말투를 유지하면서도 대장동 비리 개발 의혹은 '국민의힘 게이트'라는 입장을 거듭 주장했어요. 이 지사는 "부정부패 주범은 돈 받은 사람"이라며 "제가 뭘 해 먹었다는 취지인데 분명한 사실은 국민의힘, 과거 새누리당이 당의 당론으로 공공개발을 막았다"며 역공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이 지사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일부 의원이 "여기가 기자회견 장이냐", "답변이 너무 길다"며 항의하기도 했지만 '돈을 받은 자=범인', '장물 나누는 자=도둑'이라고 적힌 손팻말까지 들어 보이며 "개발이익을 차지한 민간업자에게 어떤 형태로든 금전적 이익 나눈 것은 국민의힘 국회의원 또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라고 재차 맞받아쳤어요.



◇ 與 "돈 받은 자가 범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같은 당 대선후보인 이 지사의 해명성 답변을 유도하는 질문 등을 던졌어요.

이해식 의원은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 의회는 한나라당이 다수 의석이었고 공공 개발을 줄기차게 반대하던 때"였다며 "공공으로 갈지 민관 합작으로 갈지도 모르는 때였는데 대장지구에서 공익을 환수해 공원 개발을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뜻 아니냐"고 이 지사에게 의혹에 대해 해명할 기회를 줬어요.

질의가 거듭될수록 이 지사,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오가는 등 신경전이 고조되자 서영교(더불어민주당) 행안위 위원장은 "정치적인 이슈가 있긴 하지만 오늘은 지금까지 해오신 것처럼 경기도 국감 날"이라며 중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날 경기도 국감은 다른 국감과 달리 여야 의원 간 협의로 '판교 대장동 게이트 특검을 수용하라'는 등 문구가 적힌 피켓과 마스크 없이 진행됐습니다.

두 번째 검찰, '대장동 키맨' 남욱 공항서 체포…수사 새로운 국면 맞나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18일 오전 5시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공항에 대기하고 있던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그가 비행기에서 내린 직후인 5시 14분께 뇌물공여약속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으로 신병을 확보했어요.

5시 44분께 검찰 직원과 함께 입국 게이트에 모습을 드러낸 남 변호사는 취재진이 쏟아내는 각종 질문에 "죄송하다"는 한 마디만 남긴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검찰 차량에 실려 오전 6시 58분께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어요.

애초 남 변호사의 변호인단과 검찰은 19일께 출석해 조사받는 것으로 일정을 조율해온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찰 내 기류가 바뀌면서 수사팀이 곧바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 변호사는 2009년부터 정영학 회계사와 대장동 개발 사업에 뛰어든 인물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의혹의 핵심인 '대장동 4인방' 중 한 명입니다. 2014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대장동 사업을 민관 합동 개발로 바꾸면서 김씨와 함께 개발사업 시행사에 참여했어요. 천화동인 4호를 통해 1007억원의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 '대장동 4인방' 남욱, 구속영장 청구할 방침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남욱 변호사가 귀국 직후 공항에서 체포되면서 난맥상을 보였던 검찰 수사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어요.

검찰은 남 변호사가 대장동 개발 사업 초반부터 깊숙이 개입한 인물인 만큼 제기된 의혹 전반을 강도 높게 조사한 뒤 체포시한인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에요. 검찰은 주어진 시간 안에 '목격자'가 아닌 '당사자'로서 남 변호사의 로비·부당이득 편취 등 혐의를 규명해야 합니다.

검찰은 우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오는 20일 재판에 넘겨야 하기에 그와 관련된 혐의 부분을 집중 추궁할 걸로 보입니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함께 유 전 본부장에게 개발 수익의 25%를 주기로 약속하고 사업 특혜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입힌 배임 혐의의 공범으로 보고 있어요.

남 변호사의 체포영장에 기재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뇌물공여약속 등으로 김씨의 혐의와 적지 않게 겹칩니다. 검찰은 이 밖에 남 변호사를 상대로 화천대유 측의 '350억 로비설', '50억 클럽설',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 등 여러 의혹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남 변호사 조사를 마친 후 이르면 19일 밤늦게 또는 20일 새벽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관측돼요. 영장이 발부된다면 김씨 영장 기각으로 타격을 받은 대장동 수사가 동력을 찾게 되겠지만, 기각 시에는 사실상 수사가 김씨 등 '대장동 4인방'도 넘지 못하고 좌초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세 번째, 日 기시다, 총리 취임 후 첫 야스쿠니신사 공물 봉납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17일 총리 취임 후 처음으로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靖國)신사에 공물을 봉납했습니다.

NHK와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야스쿠니신사의 추계 예대제(例大祭·제사)가 시작된 이날 '내각총리대신 기시다 후미오' 명의로 '마사카키'(眞신＜木＋神＞)라는 공물을 봉납했어요. 마사카키는 신단이나 제단에 바치는 비쭈기나무(상록수의 일종)를 말합니다.

기시다 총리는 17~18일 추계 예대제 기간 신사를 직접 참배하는 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교도통신과 지지통신은 전했습니다. 지지통신은 기시다 총리가 직접 참배하지 않는 것에 대해 "중국, 한국과의 외교 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해석했어요.

전임자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전 총리도 재임 중 태평양전쟁 종전일(8월 15일)과 춘계 및 추계 예대제 때 직접 참배 대신 공물 봉납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스가 전 총리는 이날 퇴임 후 처음으로 야스쿠니신사를 직접 참배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어요. 스가 전 총리는 참배한 뒤 기자들에게 "전(前) 내각총리대신으로서 왔다"고 말했어요. 스가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는 총리 퇴임 13일 만입니다.

한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는 2차 집권 이듬해인 2013년 12월 야스쿠니신사를 직접 참배해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의 강한 반발을 초래한 바 있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그 후 재임 기간에는 공물만 봉납하다가 퇴임 후에는 태평양전쟁 종전일과 춘계 및 추계 예대제 때 매번 직접 참배하고 있어요. 그는 추계 예대제를 앞둔 지난 14일에도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습니다.

여야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다함께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은 지난 14일 국회 해산에 따라 선거 운동이 본격화한 점을 고려해 이번 추계 예대제 기간에 집단 참배를 하지 않기로 했어요.



◇ 논란의 중심, 야스쿠니신사는?

도쿄 지요다(千代田)에 있는 야스쿠니신사는 메이지(明治) 유신 이후 일본에서 벌어진 내전과 일제가 일으킨 수많은 전쟁에서 숨진 246만6000여 명의 영령을 떠받드는 시설이에요.

이 가운데 90%에 가까운 213만3000 위는 일제가 '대동아(大東亞)전쟁'이라 부르는 태평양전쟁(1941년 12월~1945년 8월)과 연관돼 있어요.

일제 패망 후 도쿄 전범재판(극동국제군사재판)을 거쳐 교수형에 처해진 도조 히데키(東條英機) 전 총리 등 7명과 무기금고형을 선고받고 옥사한 조선 총독 출신인 고이소 구니아키(小磯國昭·1880∼1950) 전 총리 등 태평양전쟁을 이끌었던 A급 전범 14명도 1978년 합사(合祀) 의식을 거쳐 야스쿠니에 봉안됐습니다.

이 때문에 야스쿠니신사는 일본 우익 진영에는 '성소'(聖所)로 통하지만, 일제 침략으로 고통을 겪었던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 사람들에게는 전범의 영령을 모아놓은 '전쟁신사'로 각인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