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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 민간업자 선고 1주일 연기…檢, 징역 5년 구형

최오현 기자I 2025.03.28 17:35:56

재판부, 선고 당일 기일 변경
정바울씨, 480억원 규모 배임·횡령 혐의
성남시에 금품 로비 등으로 특혜 의혹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성남시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민간업자 정바울(69)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의 횡형·배임 혐의 1심 선고기일이 일주일 연기됐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백주아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오후 2시 10분으로 예정됐던 정 회장의 선고기일을 다음 달 4일 오후 2시 5분으로 미뤘다. 연기 사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백현동 개발 사업은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 단지를 조성한 사업이다. 아시아디벨로퍼는 백현동 사업 시행사인 성남R&D PFV의 지분 46%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정 회장은 2013년 7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성남R&D PFV와 아시아디벨로퍼, 영림종합건설 등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회사에서 총 48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그가 공사대금 부풀리기·허위 급여 등을 통해 회삿돈 약 50억원을 아내가 이사장으로 있는 비영리법인에 기부금 명목으로 빼돌린 것으로도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 회장은 횡령한 금액 중 77억원을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지급했고, 김 대표는 그 대가로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이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씨에게 인허가 문제 해결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표는 이 대표가 2006년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할 당시 선거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다. 김 전 대표는 알선수재 혐의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 추징금 63억5700여만원을 확정받은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정 대표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2억원을 구형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정 회장에게 사업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해 공사에 200억원의 손해를 입혔다는 배임 혐의 등으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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