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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군구를 중심으로 돌봄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내년 3월 27일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노인은 물론 장애인까지 포함해 전국 47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있다.
이날 유애정 건보공단 돌봄통합지원 정책개발센터장이 발표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시범사업 중간평가 분석결과’에 따르면 2023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시행된 시범사업을 이용한 사람의 91.6%는 시범사업 참여를 추천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시범사업 참여로 시설이 아닌 집에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답변도 86.89%에 달했다. 보완점으로는 의료·돌봄서비스 시간 확대, 일상생활지원서비스 등이 꼽혔다.
대상자의 욕구 맞춘 서비스 연계 매칭율은 지자체 전체 평균 87.8%로 집계됐다. 분야별로 보면 생활지원(89.1%)과 보건의료(86.2%), 요양(87%)에서는 평균 매칭율이 모두 80% 이상으로 높은 편이었으나 주거지원은 63.6%로 비교적 낮은 편이었다.
이선식 복지부 의료돌봄연계팀장은 내년 공식 시행을 앞둔 사업의 정책 목표를 제시하고 향후 추진 방안을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장애인까지 대상 확대, 재가서비스 확충 등 크게 두 가지 갈래의 방향성을 갖고 제도를 안착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노인, 장애인에 대한 의료·돌봄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통합판정조사를 도입하고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또 재택의료 확충을 주요 과제로 △운영모델 개발 △재가급여 인상 △고령자 특화주택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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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민 백석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돌봄통합지원의 서비스 확충을 강조하면서 놓치고 있는 게 지역”이라며 “지역이 매년 세워야 하는 사회보장계획, 보건의료계획, 치매관리종합계획 등을 어떻게 종합성 있게 연계해 이끌어나갈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오현태 한국주야간보호협회 회장은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자원을 통합해 어르신들의 건강 유지와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종합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며 “장기요양기관 중에서도 통합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은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