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은 올해부터 시행하는 책무구조도 제도를 통해 내부통제 체계의 구축·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금융사고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은 행위자든, 보조자든, 감독자든 각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책무구조도를 도입하더라도 금융사고를 원천봉쇄하는 것은 어렵다고 했다. 책무구조도가 임원진의 책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됐기 때문에 현장의 실무자가 저지르는 금융사고를 조직 차원의 감시망이 사전에 막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책무구조도 정착을 통해 금융사고를 초기에 적발, 대형으로 번지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성수용 한국금융연구원 교수는 “사고를 일으키는 사람은 기존의 시스템을 교묘하게 벗어나거나 이용해 ‘기발한’ 사고를 친다”며 “사고를 완벽하게 막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어렵다는 것에서부터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복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책무구조도를 도입해 임원들이 구조도 상의 책무를 다하면 내부통제가 강화되니 어느 정도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있겠지만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만큼 당분간 지켜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교수는 “어느 나라든 결국 예방책으로는 제재 수위를 강화하는 것이 꼽힌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금융관련 부정행위에 대해선 제재 수위가 굉장히 높다”며 “민사 책임·형사제재·행정제재 수위를 전반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금융지주 책무구조도를 컨설팅한 금융권 관계자는 “책무구조도를 마련하면서 임원들의 관심과 책임도 커졌지만 이번 신한은행 횡령사고처럼 사각지대에 있는 사고까지 모두 100% 통제하는 것은 어렵다”며 “책무구조도에도 이 사각지대를 막기 위한 조처가 이뤄질 것이고 이를 지켜본 다른 금융사도 우리 회사에 동일하게 발생할 여지가 있는지 점검하고 개선하라는 내용이 있어 그 부분을 개선함으로써 예방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