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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경기 남양주시에 따르면 ‘마석~상봉 셔틀열차’는 남양주 왕숙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했으며 신도시 입주에 앞서 오는 5월부터 출·퇴근 시간대에 셔틀열차를 조기 투입해 기존 경춘선 이용객의 교통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해당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선교통 후입주’ 전략의 일환으로 제안해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된 사항이다.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된 사업인 만큼 시민의 교통편의 개선에 남양주시가 셔틀열차 운영비를 부담하지 않아 시민의 세금을 절감할 수도 있다.
사업 승인 시 교통시설별 재원 분담 주체가 명시되며 명시되지 않는 경우 국유재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소유 또는 운영 주체가 해당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마석~상봉 셔틀열차 운행을 위해 남양주시는 시가 운영비를 부담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
주광덕 시장은 지난 3월 열린 제310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최종 승인안에는 남양주시가 사업시행자나 재원 부담 주체로 명시돼 있지 않아 현시점에서 남양주시가 운영비를 부담해야 할 근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주광덕 시장은 “남양주는 9호선 개통, 경의중앙선 왕숙2지구 역사 신설 등 코레일·LH 등과 여러 협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분석해 협상의 주도권을 갖고 예산 지출을 최소화하면서 최고의 교통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