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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대학 ‘정시 40%’ 족쇄 푼다…고1부터 적용

신하영 기자I 2025.04.24 15:27:55

교육부, 주요 16개 대학 ‘정시 30%’로 완화 허용 방침
고교 기여 대학 ‘전형 운영 개선’ 분야 선정 대학 대상
2028 대입부터 적용…수·정시 경계 옅어진 점도 영향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서울 주요 대학에 적용 중인 ‘정시 40%’ 규제를 특정 사업 선정 대학에 한 해 완화해 줄 방침이다. 해당 규제는 전체 입학정원의 40% 이상을 정시 수능 전형으로 선발토록 한 것으로 ‘대학 자율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이런 불만을 수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지난달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교육부 관계자는 24일 “고교 기여 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현재 정시 40% 룰을 적용받는 대학을 대상으로 특정 세부 사업 선정 시 이를 30%로 완화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며 “적용 시점은 현 고1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8학년도 대입부터”라고 했다.

현재 정시 40% 룰을 적용받는 대학은 건국대·경희대·고려대·광운대·동국대·서강대·서울시립대·서울대·서울여대·성균관대·숙명여대·숭실대·연세대·중앙대·한국외대·한양대 등 수험생 선호도가 높은 대학들이다. 앞서 교육부는 2019년 이른바 ‘조국 사태’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심화하자 학종·논술 비중이 큰 이들 16개 대학의 정시 선발 비중을 2023학년도까지 40% 이상으로 높이도록 했다. 이들 16개교를 제외한 여타 수도권 대학은 정시 30% 룰을 적용받고 있다.

교육부가 2028학년도 대입부터 이들 대학의 정시 40% 룰을 완화하기로 하면서 향후 대입 판도 변화가 예상된다. 지금은 정시 40% 선발을 ‘상수’로 설정하면서 대학들도 불만이 쌓인 상태다. 미충원 확대로 정시 선발을 줄이려고 해도 그럴 수 없어서다. 교육부로부터 입학사정관 인건비 등을 지원받는 고교교육 기여 대학 사업 선정 조건으로 정시를 확대한 대학이 대부분인 탓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시모집에서 100% 충원하지 못할 땐 추가모집을 해야 하는데 입학성적 하락이나 이미지 타격을 우려한 상위권 대학들은 아예 선발을 포기하는 사례도 생긴다.

교육부는 2025~2026년 고교교육 기여 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40% 룰을 적용받는 주요 16개 대학의 규제를 30%로 완화해 줄 방침이다. 사업 선정 대학 80곳 중 추가로 자율공모사업(전형 운영 개선 분야)에 지원토록 해 여기에 선정된 대학에 한해서다. 사실상 시범적 규제 완화인 셈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상위권 대학들은 정시 미충원 시 이미지 하락 등을 이유로 추가모집을 꺼리는데 정시 40% 비중을 축소할 수 없어서 불만이 컸다”며 “정부가 대학에 정시 비율을 권고한다는 것 자체에 자율성 침해라는 지적도 있다”고 했다.

정시 40% 룰의 실효성에도 회의론이 거론된다. 교육부가 이를 결정할 때만 해도 학종은 팽창하고 정시는 계속 축소됐는데 이는 내신에 실패한 학생들의 대입 기회를 협소하게 만든다는 지적을 받았다. 내신이 아닌 수능 준비만으로 대입을 노리는 학생도 많기에 정시 30%~40% 확보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된 것이다.

하지만 최근의 대입전형에선 정시·수시 간 경계가 옅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2028학년도부터는 수능이 공통과목 위주로 출제, 상위권 변별력이 약화되기에 정시에서도 학생부 교과·비교과 영역을 반영하겠다는 대학이 늘고 있다. 상위권 대학의 경우 이미 수시에서도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정시 40% 선발’을 상수로 설정하는 게 실효가 있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점차 대입에서 수시가 정시처럼, 정시가 수시처럼 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어서 정시 40% 룰을 계속 유지할지에 대한 교육부의 고민이 반영된 조치일 것”이라며 교육부의 이번 규제 완화 배경을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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