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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2045년 국민소득 4만 달러·세계 5대 강국 달성”

김형일 기자I 2025.04.15 17:24:06

간이과세 기준 상향 등 소상공인 대상 공약 발표
羅 "실력·경험·추진력으로 국민 지갑 채울 것"
세테크 지원·가계 부담 절감·지방 부활 등도 약속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국민의힘 소속으로 대통령 경선에 출사표를 던진 나경원 의원이 오는 2045년까지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5대(G5) 경제 강국 달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대선 경선 주자인 나경원 의원이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나 의원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G5 경제강국 1·4·5 프로젝트’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 “지금 대한민국은 성장 엔진이 꺼져가고, 고물가·고금리에 국민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민생은 벼랑 끝에 내몰렸고, 미래에 대한 희망마저 희미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저 나경원의 ‘G5 강국 경제’는 성장의 온기가 소상공인, 샐러리맨, 청년, 어르신 등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퍼지는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향한다”며 “국민 지갑을 든든하게 채우겠다. 저 나경원의 실력과 경험, 추진력으로 해나가겠다”고 피력했다.

나 의원은 이날 ‘소상공인 기(氣) 살리기 패키지’도 발표했다. 해당 공약의 골자는 영세 소상공인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간이과세 기준 1억 2000만원까지 상향하고, 카드 수수료 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것이다. 50조원 규모의 저금리 대출도 포함된다. 소상공인에 자금 숨통을 틔워주겠다는 취지다.

그는 ‘샐러리맨·월급쟁이 세(稅)테크 지원’도 약속했다. 나 의원은 “소득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월세 세액 공제율과 자녀 교육비 공제 한도를 대폭 상향하겠다”며 “대중교통 이용과 자기계발 비용까지 세제 혜택을 드리겠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국민 자산 형성 지원을 강화해 실질 소득을 확실하게 늘려드리겠다”고 보탰다.

나 의원은 가계 부담 절감 공약도 내놨다. 먼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와 원자력발전소를 적극 확대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늘려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아울러 통신비 절감을 위해 제4이동통신사를 유치하는 등 공정경쟁 체제 구축하고, 주거 비용 안정화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그는 미래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투자, 기업 규제 완화, 지방 부활 등도 기치로 내걸었다. 나 의원은 “미래 먹거리를 위해 ‘100조 미래 성장 펀드’를 조성해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양자, 우주 기술 등 초격차 기술 확보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또 “기업 발목 잡는 ‘킬러 규제’는 제가 직접 나서 ‘원샷 페지’하겠다”며 “신산업 분야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 기업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

더불어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이중구조를 혁파하는 미래지향적 노동 개혁 단행하겠다”며 “99만원 가사·간병인 시대에 외국인 차별 임금 도입으로 국민의 돌봄 부담을 덜어드리고 기업의 인력난도 해소하겠다. 국제노동기구(ILO)협약 111호 탈퇴를 주요 공약으로 말씀드린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지방 부활 프로젝트를 강력히 추진하겠다. 기회발전특구에 파격적인 지원하겠다”며 “100만 생활인구 지역 육성, 지역 대학 혁신, 지방 재정 자율권 확대로 지역이 주도하는 성장을 힘껏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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