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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상설특검 수사요구안과 인천세관 수사외압 의혹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여당 의원들은 상설특검안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김 여사 관련 상설특검 요구안은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우리기술 등에 대한 주가조작 의혹 △코바나콘텐츠 전시회 뇌물성 협찬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개입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등을 수사대상으로 한다.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 요구안은 영등포경찰서 강력팀이 수사하던 인첸세관 직원 마약 밀반입 연루 의혹과 이에 대한 수사외압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야당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여러 의혹이 넘쳐나는데, 검찰은 명품가방 수수 사건은 불기소 처분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공범들은 모두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 의지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수사외압 상설특검 관련해선 “대통령실이 연루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등이 사건 축소, 은폐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나섰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진상규명의 목소리가 상당히 커진 상태”라고 강조했다.
여당은 강력 반발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 내용을 하나하나 보면 ‘기승전-김건희’다. 재의요구돼 부결된 4건의 특검법과 똑같다”며 “국민들이 탄핵병, 특검병에 걸렸냐고 비아냥대는 세간의 목소리가 나올 정도”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은 “22대 국회 들어와서 발의된 개별특검과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합치면 30건이 훌쩍 넘는다. 특검 과잉”이라며 “국회 운영규칙을 바꿔 야당이 특검 추천을 독점하겠다는 것인 만큼 상위법의 취지와도 전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내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의 경우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모두 상설특검 출범의 첫 단계인 ‘특검 추천 의뢰’에 응하지 않는 방식으로 상설특검을 거부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1월 헌법재판소에 최 대행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다. 우 의장이 지난 12일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는 이유도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지만, 최 대행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특검 임명을 안 하면 직무유기로 확실하게 처벌받게 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