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9일 병상관리위원회를 열고 17개 시·도가 수립한 지역 ‘병상수급관리계획’(안)을 최종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확정된 계획은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은 서울 동북권은 일반병상 공급 제한 지역으로, 나머지 지역은 공급 조정 지역으로 분류됐다. 서울 동북권은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가 해당한다. 공급 제한·조정지역은 병상 수요 대비 병상 공급이 과잉인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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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형 병원이 많은 서울 동남권 또한 병상 수가 제한됐다.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이라고 불리는 병원 중 3개가 서울 동남권에 있다. 서울시는 2027년에 현재 1만 9989병상보다 최대 1만 327병상이 많은 3만 316병상이 동남권 지역에 필요하다고 예측했지만, 일반병상 조정 지역으로 분류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방에서 몰려드는 환자가 많아 예측 수요량이 많을 수밖에 없지만 일반병상 조정 지역으로 지정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서울 전 지역의 요양병원 설립은 병상 제한 없이 가능하다.
이렇게 공급이 제한되는 지역은 일반병상 기준 63개, 요양병상 기준 38개 지역이 포함됐다. 공급 가능지역은 병상 수요 대비 병상 공급이 부족한 지역으로, 일반병상 기준 7개, 요양병상 기준 32개 지역이 해당한다. 해당 지역은 목표 병상 수까지 신·증설이 가능하다.
복지부와 시·도는 병상수급관리제도의 의료현장 안착을 위해 병상 변동 추이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매년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계획을 조정·보완할 계획이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지역 병상수급관리계획 시행을 통해 지역의 의료현황을 고려한 병상 목표치가 처음 제시되고, 2027년까지의 병상 공급 기준이 설정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병상 자원의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고 지역 간 의료이용 격차를 해소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제도 시행에 따른 경과를 지속 모니터링하여 지역완결형 의료전달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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