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반침하 위험지역 설정·국민 공개 방법 검토중"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연이은 지반침하 사고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비공개해 논란이 된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정부차원에서 지반침하 위험지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11일 경기도 광명시 양지사거리 부근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 지하터널 공사 현장과 상부 도로가 함께 붕괴하는 사고가 났다. (사진=연합뉴스)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이은 지반침하 사고, 해법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열린 긴급토론회에 참석한 박동주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과장은 “서울시가 지반침하 위험지도 자체 작성했는데 공개를 안했는데, 정부 차원에서는 공개 필요성을 염두에 두고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 집중적으로 위험지역 설정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고민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전국 단위기 때문에 지도까진 아니어도 어떤 구역 어떤 기준으로 위험지역으로 선별할지 고민 중”이라며 “이 부분을 어떻게 대외적으로 공개해 시민들이 주변을 안심하고 걷거나 운전할 수 있을지 구상 중”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서울시는 ‘지하공간 관리 혁신안’을 발표했지만 ‘지반침하 안전지도’에 대해서는 “내부 참고용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전문가들도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지반침하 관련 지역 정보는 공개가 필요하단 의견을 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지반침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사전 예측이 중요한데 땅꺼짐은 지질상태나 굴착공사 진행 현황 등을 통해 예측 가능하다”며 “빅데이터나 인공지능(AI)기술을 통해 시민들에게 지반침하 예보나 전조 증상 등을 실시간으로 공개해 안심을 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 교수는 “계속되는 지반침하로 불안감이 높아 전조증상이 보이면 시민들이 신고를 하는데, 현재는 이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는 시스템 부재를 넘어 컨트롤타워가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연이은 지반침하 사고, 해법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열린 긴급토론회에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박지애 기자)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은 이날 긴급토론회에 참석한 많은 전문가들이 공감대를 형성한 부분이다. 오영석 국토안전관리원 건설안전본부 본부장은 “지반침하가 발생하면 대부분 지자체에 책임이 있는데, 지자체는 중앙정부에 비해 이행력이 저조하다”며 “정부가 직권으로 조사에 나서고 국토개발종합계획과 같이 지하공간 종합개발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할 권한이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호 한국지하안전협회장도 “연도별로 140~190건씩 지반침하가 꾸준히 발생하는 상황에서 철저한 원인 규명과 감식을 책임을 가지고 이행 할 전문기구 설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많은 전문가와 관계자들은 지반침하의 주요 원인으로 ‘지하수 고갈’에 공감대를 형성하며 이를 관리할 법과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영근 한국건설안전환경실천연합 회장은 “지하수 부족으로 앞으로 전국적으로 땅꺼짐은 더 늘어날 것”이라며 “지하수 고갈의 원인은 지하수 유출인데 이에 대한 규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관리체계도 미흡하다. 촘촘한 법과 제도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조복래 지하공간연구소 소장도 “지반침하에 많은 원인이 지적되고 있지만 근본 원인은 지하수 고갈”이라며 “장기적으로 지하수를 적정한 수준으로 퍼낼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이를 준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