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de:068h
device:
close_button
X

기재부 “'산불추경' 규모 ‘10조+α’…소상공인 지원도”

강신우 기자I 2025.03.31 16:50:51

기재부 대변인 정례 브리핑
“경기진작 아닌 산불피해 복구 지원용”
“크지않은 규모 2조원 가량 증액 가능”
“여야 동의시 추경안 빠르게 국회제출”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기획재정부는 31일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과 관련해 “여야가 동의하면 약간의 추경 규모 변동은 될 수 있다. 추경은 꼭 필요한 곳에 써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강영규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갖고 “(필수 추경은) 당장 급하면서도 정치적 이슈가 적은 분야(산불·통상·민생)를 찾았고 10조원 정도로 산정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여야가 크지 않은 규모 내에서 2조원 정도 좀 더 해야한다고 합의하면 정부가 각 부처와 편성안 작업을 할 수 있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과거에도 추경 규모는 미리 정하지 않았다”며 “미리 정하게 되면 별로 필요하지 않은 데도 엉뚱한 사업에 돈이 쓰일 수 있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또 산불·통상·민생 등 분야별 예산 편성 비중은 밝힐 수 없다면서도 재해 및 재난 비중이 작지 않고 어려운 처지에 놓인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액이 들어 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다만 “(이번 필수 추경은) 경기 진작용이 아니라 산불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이 급한 만큼 꼭 써야 할 곳에 적기에 투입하기 위한 추경”이라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추경의 재정승수 효과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이 언급한 내용과 비교했을 때 필수 추경으로 0.1% 내외의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추정이 (일각에서) 나온다”고 했다. 그는 추경안의 타임라인에 대해선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여야가 ‘동의’하게 되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준비해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빠르게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강 대변인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2억원 상당의 미국 30년 만기 국채에 투자한 것과 관련해서는 “따로 관련 입장을 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배너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Not Authoriz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