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양평고속도로 감사 결과에 민주당 "꼬리자르기" 비판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안이 처음 제시된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한 관리를 부실하게 했다는 자체 감사 결과를 내놓은 것에 대해 야당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이데일리)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서울양평고속도로 감사결과에 대해 “국토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비판하면서 “의혹의 핵심에는 전혀 접근하지 못하고 실무자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씌운 꼬리 자르기라는 점에서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처분요구서에는 의혹의 핵심인 노선 변경에 대해서는 단 한 줄도 쓰지 않고 실무자들에 대해서만 징계 요구를 청구했다”면서 “의혹의 당사자인 원희룡 전 장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조차 없으니 부실감사라는 의혹을 떨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건희에 충성해 양평주민의 숙원인 서울양평고속도로를 멈춰 세운 원희룡 전 장관은 지금이라도 국민께 머리 숙여 사죄하라”며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국토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나온 기존 양서면 종점을 타당성조사를 통해 강상면으로 변경한 데 대해 강상면 일대에 땅을 가진 김건희 여사 일가에게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토부는 지난 11일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타당성조사 용역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관리가 부실했다는 자체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공무원 7명에 대한 징계(5명)·주의(1명)·경고(1명) 처분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용역사는 대통령 선거 이후인 2022년 3월 29일 타당성조사를 시작해 2달 뒤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 노선을 제시했으며, 그해 11월 1차분 용역을 마쳤다.

용역을 의뢰한 국토부 도로정책과는 내용을 제대로 제출받지 않은 채 용역 대금 18억 6000만원을 지급했다가 국회가 해당 자료 제출을 요구한 2023년 6월에야 용역사로부터 자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용역감독도 별도로 임명해야 하지만 규정을 따르지 않은 채 자체적으로 감독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 감사관은 경제적 타당성 분석, 종합 평가 등 누락된 용역 금액 3억 3400만원 상당을 회수하라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