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금개혁…국회와 긴밀 협의”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협의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를 존중하고, 야당이 제시한 전제조건에 대해서는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야당인 민주당이 연금개혁안 중 쟁점이 됐던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키로 한 것과 관련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날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온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하겠다”면서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확대 등의 안을 국민의힘이 최종 수용하면, (우리도 소득대체율) 43% 안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도 민주당이 제시한 전제조건인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군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에 대해 협의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연금특위가 조속히 설치되기를 바란다”며 “특히, 자동조정장치는 특위에서 핵심 의제로 반드시 논의되고,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장은 “이번 개혁으로 국민보험료가 증가하게 된다”면서 “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가입 기간 추가 인정 크레딧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조개혁 합의에도 서두를 것을 촉구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복지위에서 오랫동안 논의 여야 간 의견이 모아져 있다”며 “주무부처인 복지위와 정부도 사실상 동의를 했다. 따라서 이번 에 모수개혁과 함께 동시 병행 추진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제안한 안을) 기본적으론 수용하고 부수적 조건은 정부와 합리적으로 협의하도록 할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부수적으로 제안했던 지급보장 명문화, 군 출산 크레딧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은 새롭게 제안된 내용은 아니고 이미 정부 연금법안에 포함돼 있는 내용”이라며 “그 내용은 정부 측과 협의해서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