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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홀' 불안감 확산…'진짜' 안전지도 없어 혼란까지 '가중'

남궁민관 기자I 2025.04.21 17:38:19

강동구 대규모 싱크홀 발생 후 안전·재산 피해 우려↑
SNS상 '싱크홀 위험 지역' 지도 여럿…국민 혼란 키워
'우선정비구역도' 법상 비공개…"안전지도도 아냐"
서울시 GPR탐사 곧 공개 방침…"관련 법령 마련돼야"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지난달 24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가로 18m, 세로 20m, 깊이 18m의 대규모 지반침하(이하 싱크홀) 가 발생하면서 3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아까운 목숨을 잃었다.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우선 강하게 흘러나온 가운데 부동산 업계에선 명일·고덕동 일대 추진 중이던 정비사업들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불안감이 함께 흘러나왔다.

지난달 24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 지반침하(싱크홀) 사고 현장.(사진=뉴시스)


2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곳곳에서 싱크홀 사고가 잇따르면서 국민적 불안감이 날로 커지고 있다. 현재 싱크홀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이 이뤄지고 있지 않아 국민들의 혼란을 더욱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앞선 명일동 싱크홀 사고 이후 주요 포털사이트 부동산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 채팅방에선 ‘싱크홀 위험 지역’이 표시된 서울 지도가 속속 공유되며 이용자들 간 언성이 높아지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내 주요 개발사업 또는 보다 직접적으로 집값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불안감도 적잖아서다.

문제는 이같은 지도들은 정확하지 않거나 일부 정보만 담고 있어 오히려 국민들의 불안감을 더욱 키우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한 지도에는 서울 내 총 329개소의 공동(텅 비어있는 굴) 위치가 표시됐다. 이중 빨간 점으로 표시된 긴급등급 38개소 중에는 중구(8개소), 종로구(4개소), 용산·노원·서대문·강남구(3개소) 등에 다수 위치해 해당 구민들을 불안케 했다. 해당 지도는 서울시가 지난해 4~10월 실시한 지반침하 특별점검 공동조사 결과로 이미 지난해 12월까지 채움재 주입 및 굴착복구 등 정비가 완료된 곳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지도에는 서울시 8개 자치구에 싱크홀 위험 지역 50개소가 표시돼 있다. 이는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 요청에 따라 서울시가 자치구를 대상으로 싱크홀 특별점검이 필요한 지역을 자율제출토록 해 취합된 자료다. 취합이 이뤄지지 않은 나머지 17개 자치구에 싱크홀 위험 지역이 없다는 혼란을 빚고 있는 셈이다.

일각에선 이른바 ‘지반침하 안전지도’라 불리는 ‘우선정비구역도’를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는 현재로선 비공개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우선정비구역도가 지하 시설물 정비시 타 시설 파손 등을 방치하기 위해 마련된 지도로, 싱크홀과는 직접적 연관성이 없어 소위 말하는 안전지도도 아니다”라며 “더군다나 지하 시설물에는 기간시설도 있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상 공개를 제한하고 있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대신 시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 ‘서울안전누리’ 사이트를 비롯한 공사장 현장 게시판 등에 지표투과레이터(GPR) 탐사 구간과 공동 발견 위치, 복구 내용 등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단 최근 싱크홀이 서울 외 경기·인천·부산 등 지방에서도 종종 발생하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관련 법령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현재 싱크홀 관련 정보를 공유할 만한 플랫폼 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GPR탐사 관련 정보에 대해선 현재 마련된 법령도 전무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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