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연금개혁 60점..최상목 탄핵, 과연 바람직한 길일까?"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여야 합의로 이뤄진 18년만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60점’으로 평가했다. 자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추진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1일 출근길 수원 법원사거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사진=김동연 지사 페이스북)

2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김 지사는 연금개혁안을 평가해달라는 앵커의 질문에 “좀 아쉽다. 저는 임시방편 연금개혁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선 노후 소득 보장에 대한 보다 다양하고 구조적인 보완이 있어야 할 것 같고, 거기에는 기초연금이나 퇴직연금까지 같이 패키지로 보는 것들, 또 국민연금의 구조개혁도 같이 봤었어야 하는 문제가 하나 있다”며 “두 번째는 청년들, 미래세대에 대한 문제다. 미래세대들에 대해서 더 많은 부담과 책임을 떠넘기는 이런 것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연 지사는 “재정 부담과 책임을 아무래도 청년 세대에게 보다 많이 떠넘기는 세대 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컨대 연금개혁은 추가로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기금운용도 개혁해야 한다. 지금 기금운용 규모가 1200조가 넘는데 체제는 규모가 100조가 안 됐을 때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라며 “투자에 있어서도 주로 주식과 채권에만 투자하고 있는데 대체투자 비율을 늘리는 등 해서 수익률을 올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동연 지사는 민주당의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 결정에 대해 “마은혁(헌법재판관) 임명 안 하는 것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로 봐 탄핵감”이라면서도 “그렇지만 지금의 정국이나 또는 정무적인 상황에서 탄핵으로 가는 것이 과연 꼭 유리할까? 또 지금 불안정한 국정 운영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적에도 꼭 그게 가장 바람직한 길일까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다만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임명 등을 포함한 국민과 나라를 보는 대행으로써 여당의 대행이 아니고 좀 이와 같은 조치를 과감하게 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발표 지연을 놓고 김 지사는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닌가”라는 추측을 내놨다.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8:0 탄핵 인용’의 연장선상이다.

김동연 지사는 “만약에 상상하기도 싫지만 탄핵 인용이 되지 않는다면, 예컨대 기각이 난다든지 한다면 그야말로 우리 경제는 경제 아마겟돈 상태에 빠질 것이다. 상시 계엄의 면허증을 주는 일이 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저는 100% 탄핵을 확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권 일각의 ‘각하’ 주장에는 “자신들의 희망 사항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김 지사는 “지금 여권이 권영세, 권성동 쌍두체제가 아니라 내란수괴인 윤석열과 전광훈 쌍두체제”라며 “그런 쌍두체제에서 극우 유튜브의 알고리즘에 갇혀서 계속 내란수괴를 옹호하고, 선동하고, 국민 갈라치기 하는 정말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