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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에 최 대행 탄핵소추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탄핵소추안 발의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과 관련이다. 헌재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최 대행이 임명을 하지 않고 있는 만큼 탄핵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당내에선 탄핵 역풍을 우려하는 의원들도 적지 않았으나 결정을 위임받은 지도부가 최종적으로 탄핵소추 방침을 결정했다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가 질서를 유지하려면 공동체 최고 규범인 헌법을 지켜야 한다”며 “헌재 판결을 3주째 무시하는데, 최고 공직자가 헌법을 이렇게 무시하면 나라 질서가 유지되겠냐는 생각이 강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장 24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에서 탄핵안이 기각돼 한 총리가 직무에 복귀하면 최 권한대행 탄핵안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공수처 청사 앞에서 “최상목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범죄가 발생한 2015년 당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미르재단 설립과 관련된 범죄에 적극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법률위원회는 “최상목은 미르재단 설립을 목적으로 박근혜 및 당시 청와대 수석 안종범과 공모해 16개 그룹으로부터 총 486억원의 출연금 공여를 받아냈고, 당시 청와대 행정관 및 전경련 간부들과 수 차례 회의를 열어 각 그룹이 분담할 액수 등 설립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상목의 범죄 혐의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건을 수사한) 윤석열 검사 등은 자의적으로 기소권을 행사해 최상목을 기소하지 않았다”며 “최상목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가 있었다는 의혹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