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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한미 통상협의, 의사결정하는 자리 아닌 탐색전”

강신우 기자I 2025.04.21 15:46:16

기재부 대변인 브리핑
"양국 모두 쉽게 의사결정 못해"
미-일 협의 수준으로 진행 전망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기획재정부는 오는 24일 한미 2+2 통상협의와 관련해 당장 상호관세율 인하, 방위비 분담 등 협상 의제를 놓고 의사결정을 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연합뉴스)
강영규 기재부 대변인은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갖고 ‘방위비 등 의제를 준비했느냐’는 물음에 “어떤 의사결정을 딱 결정하는 성격의 협의는 아닐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일괄 타결보다 탐색전 형태냐’는 질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또 “중요한 국가의 의사결정을 쉽게, 빨리 결정하는 것은 미국도 우리나라도 못할 것”이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미국과 일본과의 협의에 견주어 봤을 때 비슷한 수준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엔 “일본 측도 갑자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조인하게 된 것이고 장소도 그날 바뀐 것으로 안다. 취재진도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다가 못 들어가게 바뀌었다”며 “일본 측은 어떻게 했는지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이번 협의에는 개발금융국장, 대외경제국장, 관세정책관 등이 참석한다. 국제금융국장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중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와 관련한 국회 대응 현안이 있어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국익 최우선’ 원칙하에 미국과 차분하고 진지하게 협의해 양국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한 대행은 또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언급된 무역균형, 조선, 액화천연가스(LNG) 3대 분야를 중심으로 한미 상호 간의 관심 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양국 간 상호호혜적인 합의점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오는 2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2+2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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