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위 '공항 조류탐지·싱크홀·산불 대응' 등에 추경 논의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총 12조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한 가운데 국토교통부 소관 추경 논의가 본격화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 소관 12개 사업에 3356억원을 편성하는 내용의 ‘2025년도 제1회 추경안’과 ‘2025년 주택도시기금 운영계획변경안’을 논의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신안산선 터널 붕괴 사고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터미널 확장공사 대금 지급과 관련해 현안 보고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대규모 산불 등 재난·재해에 대응하고 통상과 인공지능(AI) 등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전체 12조원 규모의 추경이 편성됐다”며 “이중 국토부는 재난 대응과 국민 안전 강화에 중점을 두고 12개 사업에 대해 3356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산불 피해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1844억원이 편성됐다.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산불피해주택 400가구에 대한 주택복구비 장기 저리 융자 지원을 위해 분양주택 융자사업에 244억원을 증액했다. 또 이재민에게 매입임대주택 1000가구를 공급하기 위해 다가구 매입 임대 출자 720억원, 융자 800억원 등 총 1520억원이 지원된다.

12.29 제주항공 참사 이후 항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 547억원이 증액됐다. 공항에 활주로 이탈방지 장치 및 조류탐지 레이더를 설치하는 등 공항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 224억원이 증액됐다. 또 무안공항 등 6개 공항의 방위각 시설이 콘크리트로 둘러 싸여 있어 사고 발생시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 209억원이 편성된다. 산불 및 공항 조류에 대응하기 위한 드론을 도입하기 위한 사업에 100억원이 편성된다. 제주항공 사고 희생사 추모 행사 및 피해자 지원에 14억원이 편성된다.

싱크홀 예방을 위한 지반 탐사 사업에 13억 6000만원이 증액된다. 국토안전관리원이 도로 지반탐사 확대를 위해 국토안전관리원 출연금 9억원을 증액키로 했다.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화재 보강 지원을 위해 건축안전사업에 12억원을 증액했고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에 특별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80억원도 증액했다.

한편 정부의 추경안 12조원을 분야별로 보면 재난대응에 3조 2000억원, 통상 및 AI 관련에 4조 4000억원, 민생지원에 4조 3000억원이 편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