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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홍보사업을 할 때 장애인 보조견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과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거부 금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홍보는 △홍보영상 및 홍보간행물의 제작·배포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교육 △그 밖에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등으로 실시할 수 있게 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서는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출입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의료기관의 무균실·수술실 등의 감염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식품접객업 영업소의 조리장·보관시설(창고) 등의 위생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 정했다.
장애인복지법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 숙박시설·식당 등에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장애인보조견 훈련자 및 훈련관련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출입을 거부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손호준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출입관련 법령 개정으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관련 사회적 갈등이 완화되길 기대한다”며 “동반출입 거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약처·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하고, SNS 스토리툰 게재 및 홍보 동영상 배포 등 인식개선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