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무안공항 참사를 계기로 12월 29일을 ‘항공 안전의 날’로 지정하고 전문항공교통관제사를 도입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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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 1일 이전, 5월말까지 최초로 임대차 계약을 맺은 세입자에 한해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적용 기한을 2027년 5월말까지, 2년간 연장하도록 했다. 해당 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 사기 피해주택을 경매, 공매로 매입하고 이때 발생하는 경매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세입자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건수 등 집주인 정보를 요구할 경우 집주인 동의가 없어도 해당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프로젝트 리츠를 도입해 리츠가 부동산 투자에 그치지 않고 개발, 임대사업까지 해 상업용 시설이 공실 없이 활용되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 투자회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리츠는 투자자들을 모아 개별 투자가 어려운 고가 또는 우량 부동산에 투자한 뒤 그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자본비율이 낮은 시행사가 상업용 시설 등을 개발할 경우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리스크가 커질 수 있는데 이를 리츠가 대체할 경우 사업 안정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지역 상생 리츠 제도도 도입된다. 리츠 업무를 지원하는 리츠지원센터 설립 근거도 마련됐다.
부동산 PF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부동산 개발 사업 현황 정보를 취합하고, 민관합동 부동산 개발 사업을 조정하기 위한 ‘부동산개발사업조정위원회’를 법제화하는 내용의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최근 지반 침하 사고가 자주 일어남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도 지반 침하 우려 지역에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 조사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국토위 문턱을 넘었다. 시급성을 고려해 해당 법 개정안이 공포된 즉시 시행토록 했다.
작년 12월 29일 제주항공 참사를 계기로 이날을 ‘항공안전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의 항공안전법 개정안도 법제사법위원회로 이관된다. 관제사 자격을 국제 기준에 맞추기 위해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관제사를 양성하고자 하는 기관은 반드시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도록 했다. 또 관제사가 되기 위해선 관제적성검사에 합격하도록 했다.
다만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선 현재의 공무원 임용 시험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항공교통관제사를 8급 특채로 채용할 수 있는데 이를 전문항공교통관제사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날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2026년 1월에 시행되는데 인사혁신처와 협의해 공무원 임용 시험령이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