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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허제 확대 지정 안 통하면 인근 지역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수도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는 등 시장 불안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데다 추가적인 집값 상승 및 가계대출 급증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둘째주 기준으로 보면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는 각각 0.76%, 0.93%, 0.69% 올라 문재인 정부의 대대적인 세제·대출 규제로 ‘똘똘한 한채’ 광풍이 풀었던 2018년 이후 가장 크게 올랐다. 강남3구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되다가 지난달 말부터 서울 대부분 자치구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토허제를 확대 지정키로 했다.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약 2200개 단지, 약 40만 가구)를 토허제로 묶는다. 서울시는 지난 달 13일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소재 아파트(재건축 제외)에 대해 5년 만에 토허제를 해제했으나 이들 아파트는 한 달여 만에 토허제로 다시 묶이게 됐다. 토허제로 지정되면 주택 및 토지 매매시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거주 의무까지 생긴다.
정부는 이들 아파트에 대해 3월 24일(계약일 기준)부터 9월 30일까지 약 6개월간 토허제를 지정한 후 필요시엔 지정 연장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발표 즉시 시행되지 못하는 것은 현행법상 개정안 고시후 효력 발생이 5일 후에 발효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내·외국인 구분 없이 적용된다.
이런 조치에도 계속해서 집값이 오를 경우 인근 지역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및 신속통합기획(재개발) 단지 등 서울시 내 현행 토허제 구역은 시장 과열 우려가 해소되기 전까지 지정을 유지한다.
이와 함께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허가구역 지정과는 별도로 현재 강남3구와 용산구에 지정돼 있는 조정대상 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 갭투자 방지, HUG 전세보증비율 하향 조기 시행
수요 억제를 위한 대출 조이기도 강화키로 했다. 현재는 월별·분기별 가계대출 관리체계에 추가해 수도권 중심으로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도 강화키로 했다.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당초 7월로 예정됐던 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도 5월 조기 시행한다. 또 디딤돌 대출 등 정책 대출 증가세가 서울, 수도권 주택시장을 과열시키지 않도록 대출금리 추가 인상 등을 즉각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주택 불안이 지속·확산될 경우 금융·세제·정책대출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제약 없이 검토해 특단의 추가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달 19일 정부가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 방안으로 발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주택 매입 방안에 대해선 3000가구 매입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3월 21일 매입 공고를 실시한다. 정부는 또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의 경우 1~2월 두 달간 약 4만 2000가구가 출시 검토 중에 있고 2분기 중 성과가 가시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규제는 불가피할 경우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독점, 투기 등으로 시장이 왜곡될 경우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며 “규제 혁파 등을 통해 민간 차원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시장의 비정상적 흐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