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국세 2.3조 더 걷혀…“내달 법인세 실적이 세결손 가늠자”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지난달 국세수입이 소득세, 법인세 증가에 힘입어 지난해 같은 달보다 2조 3000억원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2월 국세수입은 14조 3000억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2조 3000억원 늘었다. 1월 국세수입이 7000억원 늘어난 데 이은 것으로 1~2월 누계로는 2조 9000억원 증가한 61조원으로 집계됐다. 세수 진도율은 15.9%다. 통상 연초에는 진도율이 높은 흐름을 보이지만, 이번 실적은 최근 5년 평균(16.8%)에 비해서는 소폭 낮은 수준이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2월 누계 기준)는 26조 8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조 7000억원 증가했다. 성과급 지급 확대와 주택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근로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많이 걷혔다. 주택 거래량은 작년 12월 기준 4만 6000건으로 전년(3만 8000건)과 비교해 4만 6000건(20.7%) 늘었다.

이어 법인세(7000억원)와 교통세(3000억원)가 각 법인 이자·배당소득 증가,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부분환원 등의 영향으로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수입분이 증가했지만 환급신청도 늘어 7000억원 줄었고, 증권거래세도 상장주식 거래대금이 감소하면서 전년대비 4000억원 덜 걷혔다.

이번 1~2월 국세수입 누계만으로는 올해 세수 결손 여부를 가늠할 수 없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작년의 경우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3조 8000억원이나 늘었고 진도율도 15.8%를 달성했지만 연말까지 30조 8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생기면서 2023년 이후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했다.

조문균 세제실 조세분석과장은 “2월까지의 실적만으로는 올해의 세수 전망을 속단하기는 어렵다”며 “경제전망 악화와 미국의 관세정책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하고 세수 하방 요인이 커져서 3월 법인세 확정신고 실적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자료=기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