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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野, 8전8패 탄핵결과에 승복·반성 없어…尹 선고 승복도 의문“

박민 기자I 2025.03.17 10:37:47

국민의힘, 헌재 승복 입장 공식적 밝혀
“헌재 판결 단심제…당연히 승복해야”
민주당 승복 의문, “李 판결도 수용해야”
연금특위 구성 촉구 “여야 합의처리 원칙”

[이데일리 박민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지금까지 8전 8패 탄핵 선고 결과에 대해서조차 승복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 탄핵 선고에 대해 과연 승복할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 작금의 국가적 혼란을 멈추려면 정치권이 탄핵심판 선고에 제대로 승복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 당은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며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단심제이고 당연히 승복할 수밖에 없고. 승복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최대 리스크는 민주당과 이재명 세력”이라며 “이재명 단 한 사람의 정치적 안위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맞바꾸려고 하는 민주당의 방탄 정치는 그 자체로 국민적 탄핵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8개 사건에서 12개 혐의 5곳의 재판부에서 재판도 받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는 사법부 겁박을 그만두고 본인에 대한 판결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는 뜻부터 온 국민 앞에 약속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연금개혁특위 구성이 늦어지는 것과 관련해 “민주당은 특위 구성에서 합의 처리라는 최소한의 원칙조차 거부하며 논의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단 한 번도 여야 합의 없이 연금 개혁이 이뤄진 적이 없었다”며 “그것이 바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였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여야는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13%,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43%로 조정한다는 모수개혁에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구조개혁을 논의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의 ‘합의 처리’ 문구를 두고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연금 개혁에 진정성이 있다면 합의 처리라는 상식적인 원칙을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오늘이라도 정략적 계산을 내려놓고 연금 특위 구성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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