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조 '필수 추경' 추진…최상목 "재난 대응 최우선 반영"(종합)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영남권을 덮친 역대 최악의 산불 재난으로 지지부진하던 여야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논의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면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시급한 현안 과제 해결에 신속하게 집행 가능한 사업만을 포함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에 따르면 이번 추경은 재난·재해 대응과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에 집중된다.

우선 이번 산불 등 재난 대응에 필요한 요소가 최우선 반영됐다. 정부는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와 피해 주민의 온전한 일상 복귀를 위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이번 사태와 같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 예방·진화 체계 고도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통상 리스크 대응과 AI 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도 진행된다. 최 부총리는 “글로벌 교역환경 불확실성에 대응해 우리 수출기업의 무역 금융과 수출바우처를 추가로 공급하고, 핵심품목의 공급망 안정 지원도 확대하겠다”며 “글로벌 AI 기술 경쟁 선도를 위해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추가 확보하고 중소기업 등의 AI 컴퓨팅 접근성 제고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소상공인 지원에도 재원이 투입된다. 최 부총리는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경영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서민·취약계층의 소비 여력을 확충해 내수를 진작시키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했다.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신속한 추경 집행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산불 피해 극복, 민생의 절박함과 대외현안 시급성을 감안해야 한다”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여야 이견 사업이나 추경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사업의 증액이 추진되면 정치 갈등으로 국회 심사가 무기한 연장되고 추경은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야가 추경 취지에 동의해 준다면 정부도 조속히 관계부처 협의 등을 진행하고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제 제출하도록 하겠다”며 “다음달 중 추경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탄핵 정국으로 인해 커진 정치적 긴장감으로 국회에서 추경 편성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앞서 국민의힘은 산불 피해 복구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예비비를 2조원 가량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9200억원 재해재난대책비를 우선 활용하고, 예비비가 아닌 ‘산불 대책’ 예산을 증액하면 된다며 대립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추경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신속히 국회통과가 될 수 있도록 여야정이 참여하는 국정협의회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지만, 국정협의회의 개최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산불 피해복구 등 절박성을 고려해 여야가 공감하는 필수적인 분야로 한정해 추경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