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시 '규제철폐 전담조직', 기조실 내 국장급으로 꾸린다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의 규제개혁 전담 조직이 기획조정실 내 국장급으로 꾸려질 전망이다. 올해 최대 화두로 ‘규제철폐’를 내세운 오세훈 서울시장은 일회성이 아닌 상시적인 규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상설기구가 필요하다고 제시했었다.

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규제 조정·개혁을 총괄하는 ‘규제혁신기획관(3급)’과 ‘규제개선담당관(4급)’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규제 집중발굴부터 체계적인 관리·개선안 마련 등을 관장할 조직을 신설해 시 전체의 규제를 총괄하고 실행력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다. 뿐만 아니라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중앙 정부·국회 등과 소통하는 역할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 구체화하진 않았지만 규제혁신기획관은 두개의 과를 포함한 작은 국의 형태가 될 전망이다.

입법예고 이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조례 개정이 된다면 오는 7월 1일자로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 조직개편을 즈음해 서울시의 규제개혁을 진두지휘할 수장 및 조직원에 대한 인사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올 초부터 규제철폐 100일 집중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보완할 점을 보완해 새로운 상설 기구를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기존 다른 부서에서 담당하던 규제 해소와 신규 업무를 합쳐 조직을 구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연초 “규제 권한의 절반을 덜어내겠다는 각오로 올해 본격적인 ‘규제와의 전쟁’을 추진하겠다”며 “규제철폐를 통해 사회·경제적 활력을 되살리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과제”라고 선언했다.

이후 서울시는 지난 1월 3일부터 오는 4월 12일까지 100일간 집중신고제를 가동하고 있다. 규제 소관 부서에서는 신고한 규제 중 존치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개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규제는 즉시 ‘규제철폐회의’에 상정해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고 있다.

시는 지난 1월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를 규제철폐 1호로 발표한 이후 현재까지 총 73개의 규제철폐안을 발표했다. 매일 1건 이상의 규제를 발굴한 셈이라 집중신고제 기간 100건 가량의 규제발굴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