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널들은 특히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가 본격화될 경우 국내 기업 생태계와 공공기관의 역할 변화가 불가피하다며, 단순 투자 허용을 넘어 공공성과 시장 안정성을 함께 고려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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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교육, 투자 선순환 구조 필요
금융당국의 법인계좌 단계적 허용에 따라 법인들이 자산의 형태를 다양화할 길이 열렸다. 가상자산 현금화가 필요한 학교나 비영리법인 등부터 취득의 경위와 처분 목적에 맞는 최소한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을 지원하며 허용하기로 했고, 다음 단계에서는 국내외 블록체인·가상자산 연관 기업에 대한 투자 등 목적 참여도 가능해졌다.
하지만 가상자산 투자 분야에서 공익성이나 공공성 강화측면의 논의는 거의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교육, 연구 등 사회의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상자산을 투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해붕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장은 “개발, 교육, 연구, 투자가 사회 저변의 인식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선순환시켜야 한다”며 “혁신가들이 해외로 옮겨가지 않고 블록체인 기술의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는 구조를 정립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은숙 상명대 교수는 “유니세프(UNICEF)는 암호화폐 기금을 조성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기부를 받고 전 세계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오픈 소스 기술 프로젝트에 투자한다”며 “이처럼 가상자산 공익기금을 설립하고, 공익 펀드 형태의 가상자산 투자상품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석 금융감독원 가상자산감독국장은 작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예로 들며 규제와 혁신이 조화를 이루는 합리적인 규율체계를 조속히 확립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석 국장은 “이용자보호법으로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에 편입되었지만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규제만 마련됐고, 발행·상장·공시, 진입·퇴출, 영업행위, IT안정성 등과 관련된 규제는 2단계 입법을 통해 보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탈중앙화, 초국경성 등 가상자산의 본질적인 요소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규율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법적 불확실성 해소를 통해 다양한 혁신적인 시도를 가능하게 하는 첫 단추”라고 말했다.
새 정부 역할은?
조기대선을 통해 새정부가 출범하게 된 만큼 거버넌스 확보 등을 통해 새로운 가상자산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조언도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새정부는 가상자산·블록체인 전문 인력 육성, 관련 기술 개발 지원, 법인들이 가상자산을 활용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실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봤다.
또 가상자산이 제도권 내에서 건전하게 자리 잡도록 법·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해외와의 경쟁에서도 뒤처지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산업 육성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병윤 DSRV랩스 미래금융연구소장은 “새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가상자산을 단순한 투기 수단이 아닌 미래 산업과 혁신 기술로 인식하는 관점을 가져야 한다”며 “법인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명확한 규제·감독 체계로 시장 투명성을 확보하면서도 산업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 규제 협력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기관 투자자 참여 확대와 같은 구체적인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김종승 엑스크립톤 대표는 “한국도 가상자산을 국가 경제와 금융혁신의 중요한 축으로 인식하고 포괄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미국의 FIT21 Act나 GENIUS Act 같은 규제 프레임워크가 국제 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한국의 규제 정책과 조화를 이루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