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무분별한 배출, 법조시장 붕괴" 변협, 집회 나선다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14일 오전 11시 30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정문 앞에서 국내 법조 시장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법조인 배출 구조에 관한 문제점 및 변호사 배출 수 감축에 대한 의견을 강력히 표명하고자 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 (사진=연합뉴스)

변협은 현재 법률시장은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이후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의 무분별한 증원으로 인해 변호사가 과잉 공급되어 경쟁이 극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실로 다가온 인구 감소 문제에 반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는 2013년부터 매년 1500명 이상 점진적으로 증원됐다.

변협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는 매년 1700명 이상의 변호사가 배출되어 지난해 등록 변호사 수가 3만6535명으로 집계됐다.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전인 2009년에 비해 변호사 수가 세 배 넘게 늘었다.

변협 관계자는 “변호사 배출 수는 급격히 증가한 반면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의 전제 조건이었던 법조 유사직역의 통폐합 및 축소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법률시장에 과잉 공급된 변호사가 저가 수임 경쟁에 내몰리게 됐으며 이는 법률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유발해 국민들에게까지 고스란히 그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법조 유사직역 통합 등 제도적인 정비 및 보완 없이 수요만을 고려한 변호사 대량 배출은 법조 시장을 붕괴시킬 것이므로 변호사 배출 수는 적정한 수준으로 감축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변협은 올해 제1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200명 이하로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 무분별한 변호사 대량 배출 구조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강력히 전달하기 위해 이날 집회를 진행한다.

이번 집회는 변호사 수 감축에 관한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의 선언과 집회 참여자의 정견 발표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앞으로도 대책 없는 변호사 대량 배출을 막고 변호사 배출 수를 적정 수준으로 감축시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