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정안 받아들이자”던 홍준표, 2030 반대 의식 의견 철회

[이데일리 박민 기자] ‘더 내고, 더 받는’ 형태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놓고 후폭풍이 커지면서 “일단 받아들이고 구조개혁에 나서자”고 했던 홍준표 대구시장도 20·30세대 반발을 의식해 사실상 이를 철회했다.

앞서 지난 21일 여야 지도부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연금 개정안은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내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해 13%까지 올리고,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내년부터 현행 40%에서 43%로 인상하는 내용을 닫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19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한국 정치의 미래를 묻다’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청년들이 반대한다고 덩달아 반대하면서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들이 뭘 알고 그런 말을 하는지 안타깝다”며 “모수개혁도 오랜 진통 끝에 나온 것이다. 그건 받아 들이고 다음 단계로 구조개혁을 촉구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 아닐까”라며 이번 연금개혁안에 대해 찬성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홍 시장이 개설한 소통채널 ‘청년의 꿈’ 등엔 입장 변경을 요구하는 2030 세대의 반발 여론과 지지자들의 우려가 커졌고, 홍 시장은 관련 글을 SNS에서 삭제한 것이다. 이번 개혁안을 놓고 여야를 떠나 ‘미래·청년 세대에 부담을 전가한다’는 비판의 공감대가 커지면서 사실상 입장을 철회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개혁안을 놓고 여권 잠룡 내에서도 반대의견도 쏟아지고 있다. 특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다시 원점에서 재논의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상당하다.

한동훈 전 대표는 지난 21일 “청년세대에 독박을 씌워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대표는 보험료율에 대해 “언뜻 공평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머지않아 연금을 받는 86세대를 비롯한 기성세대’보다 ‘앞으로 돈을 낼 기간이 훨씬 긴 청년세대’의 부담이 훨씬 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같은 날 “국회를 통과한 ‘13%·43%’(의 개혁안은 여야가) 땜질하기로 담합한 것일 뿐”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청년들이 신뢰할 수 있는 연금개혁을 위해 정부도, 여야도 각자 단일안을 제시해서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연금개악법은 거부권 행사 후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을 논의해)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저지른 연금 야합”이라며 “특정 세대는 한 5~6년 더 내고 인상된 연금을 받아 가는데, 아무것도 모른 채 오늘 어린이집에, 유치원에, 초등학교에 갔을 아이들은 50~60년 후에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연금을 위해 이번에 인상된 요율을 평생 감당해야 하는 겁니까”라고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