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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는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지연해 헌법을 위반했다는 점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최 부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고의로 미뤘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이미 “국회 의결을 거친 후보자에 대한 임명 지연은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관심은 실제로 최 부총리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는지 여부, 그리고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추가 탄핵안 발의 여부에 쏠리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1일) 오전까지만 해도 “오늘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어 ‘줄탄핵’, ‘탄핵 남발’ 비판에 대해선 “그런 비난에 아랑곳하지 않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정치권 일부에서는 역풍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제 상황이 악화되는 가운데 야당이 연이어 탄핵을 추진하면 국정을 마비시킨다는 비판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준일 정치평론가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탄핵이라는 절차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외부 위기 대응이 필요한 시점에서 지금은 회의적”이라고 평가했다. 보수 성향의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도 “재탄핵 추진은 민주당이 국정을 마비시킨다는 여당의 프레임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민주당은 일단 4일 윤 대통령 탄핵 선고 결과를 지켜본 뒤 판단할 것”이라며 “만약 탄핵 인용이 이뤄지면 한 권한대행 문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고, 기각이나 각하될 경우에는 재탄핵 논의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