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슈퍼위크' 24일 한덕수·26일 이재명…尹은 언제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번 주 헌법재판소와 법원에서 향후 정국을 가를 사법부 판단이 줄줄이 나온다.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에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고심 선고가 나온다. 이후 이번주 중후반께 윤석열 대통령 운명이 걸린 탄핵심판 선고가 나올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왼쪽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공동취재단)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4일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사건 선고 기일을 연다. 한 총리 사건이 헌재에 접수된지 87일 만, 지난달 19일 변론 종결 후 33일 만이다.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 등의 이유를 탄핵사유로 들었다.

또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 계엄 직후 당정 공동 국정운영 구상 담화문 발표,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지연 등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 탄핵 사건 결론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헌재 판단을 유추할 가늠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특히 이목이 쏠린다.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 판단 여부가 나올 경우 윤 대통령 사건에도 직접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의 향후 정치 생명이 걸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과도 관심을 모은다.

서울고법 형사 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오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12월 한 방송 인터뷰에서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외에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1월 15일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중 일부와 백현동 발언 부분을 유죄로 보고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최종심에서 그대로 확정되거나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같은 날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한 것은 제 잘못이지만 표현상의 저의 부족함으로 일어난 점을 감안해달라”고 호소했다.

만약 2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유지되고 헌재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할 경우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를 안고 조기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공직선거법상의 일명 ‘6·3·3 규정’을 지킬 경우 오는 6월 26일 이내에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와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 사건의 1심 재판은 공소제기부터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각각 3개월 이내 재판을 끝내야 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5차 변론이 열린 지난달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이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주 중후반에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 통지 또는 선고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린다.

한 총리 사건 선고기일이 24일로 지정되면서 24~25일은 윤 대통령 사건을 선고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통상 2~3일 전 선고 기일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온 전례를 감안하면 24일 통보 후 26일 선고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26일은 이 대표 항소심 선고가 진행되는 만큼 가능성은 낮을 것이란 분석이다.

만약 헌재가 이번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할 경우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례에 비춰 금요일(28일) 선고가 유력하다. 다만 재판관 평의가 계속 이어질 경우 4월 초에 선고가 나올 수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오는 4월 18일 퇴임하는 만큼 그 전에 결론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 높다.

한편 윤 대통령의 형사 재판 2차 공판준비기일도 24일 열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향후 심리 일정과 증거 채택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차 공판준비기일 당시 출석했지만 이번 공판준비기일에는 불출석 방침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