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평의실서 고성이?..尹탄핵 의견 충돌 어찌 해결할까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탄핵심판 변론을 모두 마치고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재판관들 사이에 의견 조율이 잘 이뤄지지 않아 선고가 지연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헌재 평의실에서 고성이 들렸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재판관들 사이에 첨예한 견해 대립이 있을 때 과거 헌재는 어떻게 결론에 도달했을까. 헌법재판소가 발간한 구술총서에 담긴 전직 재판관들의 회고를 통해 ‘평의실 안’에서 벌어지는 의견 충돌과 해결 과정을 들여다봤다.

헌법재판소 2기 재판부의 재판관 평의(회의) 모습. 9명의 재판관이 원탁에 둘러앉아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평의하다가 문 열고 뛰쳐나가기도 했다”

헌법재판소 1기와 2기 재판부는 의견 충돌 양상에서 다소 차이를 보였다고 한다. 2기 재판부에 속했던 정경식 전 재판관은 1기 재판부에 대해 “문 열고 뛰쳐 나가기도 하고 그랬다고 하더군요”라고 회고했다. 면담자가 “재판관님들이 구성이 다양해서 정치인들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평의를 하실 때 굉장히 격론을 벌이면서 어떨 때는 고성이 오가기도 하고 그랬다고요?”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2기 재판부는 상대적으로 차분했다고 한다. 정 전 재판관은 “우리는 그렇게 뛰쳐나가는 사람은 없었어요. 자기 주장을 하고 그리고 결정문을 썼죠. 우리는 뭐 삿대질을 하고 그런 것은 없었어요”라고 설명했다.

◇“재떨이 날아가요”…격렬했던 의견 대립 사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경우 극적인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시윤 전 재판관은 사법서사법시행령 사건에서 재판관들 의견이 4대4로 나뉘어 소장의 캐스팅보트가 필요했으나 소장이 결단을 내리지 못하자, 한병채 전 재판관이 강수를 둔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 전 재판관은 “한병채 재판관이, 그분이 국회의원 4선 의원이고 법사위위원장을 한 분이에요. 그 당시에 담배를 거부감 없이 피우던 시절이니까, 재떨이를 딱 들어 갖고 ‘우촌!’ 소장의 호가 우촌입니다. ‘만일에 여기서 결단을 못 내리면 재떨이가 날아가요’”라며 윽박질렀다고 전했다. 그 결과 소장이 결단을 내려 사법서사법시행령에 대한 위헌 선언이 이뤄졌다고 한다.

◇6시간 넘는 논쟁…평의 연기하거나 다른 안건 먼저

헌재의 평의는 때론 마라톤 회의로 이어졌다. 김용준 전 헌재소장은 “너무 많이 토론해서 자체적 결론을 수합하기가 어려울 정도”라며 “1995년 3월 9일에는 6시간 30분을 토론했다”고 전했다. 그는 당시 “앞으로는 평의를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만 할 게 아니라 수시로 열 방침”이라고도 말했다.

의견 일치가 어려울 경우엔 평의 자체를 연기하기도 했다. 정경식 전 재판관은 “연기를 해요. 평의 연기를, 아니 그 부분을 제쳐놓죠. 다른 것을 먼저 하죠. 그날 들어간 안건은 심의해야 하니까”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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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연구가 필요한 경우도 있었다. 정 전 재판관은 “어떤 사건은 연구가 덜 된 것 같으면 대놓고 연구를 더 시키자, 그리고 뭐 어떻게 하자, 또 외국 판례가 필요하면 미국어학권하고 독일어학권 연구관들도 있고 하니까 (추가 연구를 요청했다)”라고 했다.

헌법재판소 1기 재판부가 서울 종로구 재동 청사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황도연·김양균·한병채·변정수 재판관, 조규광 초대 헌법재판소장, 김진우·최광률·김문희·이재화 재판관. (사진=헌법재판소)

◇“부수적인 것은 바뀔 때도”…토론 중 의견 변경하기도

치열한 토론 과정에서 재판관들이 자신의 의견을 바꾸는 경우도 있었을까. 정경식 전 재판관은 “바꾸는 경우가 있지만 의견을 바꾸는 것이 완전히 바꾸는 경우는 많지 않고, 있긴 있어요. 위헌이냐, 불합치냐. 그런 거는 조금 바꿀 수 있고요”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견 변경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조금 있어요”라고 인정하면서도 “기본적인 이념의 문제는 바뀌지 않죠. 부수적인 것은 바뀔 때도 더러 있어요”라고 덧붙였다.

◇“소장의 조율 역할이 중요”

평의 과정에서 소장의 조율 능력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증언도 있다. 김양균 전 재판관은 조규광 초대 헌법재판소장에 대해 “본인 개인 의견을 많이 안 내려고 하셨어요”라며 “될 수 있으면 여섯 명이 모아지도록 유도를 하시고 자기가 자기 개인 의견 막 고집하면 뿔뿔이 분산돼 버리잖아요.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안 되게 하시더라고”라고 평가했다.

김 전 재판관은 “조 소장은 본인 주장을 막 고집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고 남이 주장하도록 기회를 주고 본인은 될 수 있으면 그걸 조정해서 하려고 했다”고 돌아봤다.

◇“토론은 토론, 인간관계는 구별”

의견 대립이 있더라도 인간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증언도 있다. 황도연 전 재판관은 “제 기억으로는 어디까지나 토론은 토론이고 인간관계와는 구별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의견을 낸 사람도 같이 이야기하고 술도 같이 먹기도 하고 그랬죠. 그건 어디까지나 의견 차이일 뿐이죠. 거기에는 초연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다.

황 전 재판관은 “견해가 다르다고 자꾸 얼굴 붉힐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내 생각은 이렇다 하면 그대로 각자 의견 쓰면 되는 거니까”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2기 이후에 와서는 의견 다른 것 때문에 얼굴 붉히는 일은 거의 없고 1기 때는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