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데일리 공동 연중기획 ‘청소년 도박 뿌리뽑자’
도박 가볍게 여기는 학생들
명시적 법 규정 없다보니…체계적 교육 어려워
도박 교육시스템 구축 법안은 국회 계류 상태
전문가 "SPO도 역부족..전문 강사 투입해야"
[이데일리 김형환 이영민 정윤지 기자] 온라인 도박이 교실을 위협하고 있지만 이를 예방하고 구제해 줄 교육이 사실상 방치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새로운 범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교육 시스템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 더 많은 청소년들이 도박에 빠져들기 전에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1만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4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4.3%는 도박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해당 연령 인구가 약 500만명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21만명이 넘는 학생이 도박을 경험했다는 뜻이다. 특히 청소년들이 도박에 대해 ‘재미를 얻는 방법 중 하나’(18.5%), ‘스트레스 해소’(11.6%), ‘용돈 마련에 도움’(10.9%) 등으로 가볍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심각성을 더했다.
 | | (그래픽=김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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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도박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현상으로 해석된다. 실제 교육부가 제공하는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는 학교폭력이나 약물중독에 대한 내용은 있지만 도박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 표준안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학교안전법)에 ‘도박 중독’이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보니, 체계적인 도박 교육이 이뤄지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학생들도 “교육을 했던 것 같긴 한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고 도박을 경험한 학생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허다했다. 청소년 범죄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학교전담경찰관(SPO)들도 도박 교육을 하기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고 그나마 하는 교육도 범죄 트렌드를 따라잡기에 벅찬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각해지자 체계적인 도박 교육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안이 발의(박정하 국민의힘 의원 대표 발의)됐지만 계류된 상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교육을 의무화하고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강사 양성 등에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